1. 운영 원칙
라이프로우은 공표된 법령·판례·행정해석 등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작성합니다. 이미지는 Unsplash, Pexels, Pixabay 등 라이선스 허용 출처만 사용하며 출처를 명시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편집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의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미국 저작권법(DMCA, 17 U.S.C. § 512)에 따른 Notice-and-Takedown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침해 신고 안내
본 사이트는 별도의 신고 접수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정보 기준으로 법률전문가 또는 호스팅/플랫폼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성명 및 식별 가능한 기본 정보.
- 침해된 저작물의 설명(원본 위치 URL 또는 충분한 식별 정보).
- 침해가 주장되는 라이프로우 내 콘텐츠의 URL.
- 신고인이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진술.
- 해당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재되었다는 진술.
4. 처리 절차
-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URL, 원저작물 정보, 권리 관계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 필요한 경우 호스팅 제공자, 검색엔진, 외부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이용합니다.
-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역신고 (Counter-Notice)
중단 요청이 오류 또는 저작물 오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나 절차에서 제공하는 역신고(Counter-Notice)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역신고에는 신분 확인 정보, 중단된 콘텐츠의 위치, 오인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참고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저작권 대응 흐름을 설명하는 정적 안내문이며, 별도의 개별 접수 창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