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부동산 매매
빈집 소유자 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확인 방법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를 찾으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되므로 추가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정보를 보완해야 합니다. 소유자 조회 방법과 빈집 관련 법적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Edition · 2026-04-22
생활에 가까운 법률 노트
이혼·상속·임대차·부동산·근로·교통·채권·소송까지, 일반인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생활법률 이슈를 법령·판례 근거와 함께 풀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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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sier · 8 Sections
- 01 Section 이혼·가족 이혼 절차,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등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 02 Section 상속·증여 상속 순위, 유류분, 유언장, 증여세 등 상속과 증여에 얽힌 법률 이슈를 정리합니다.
- 03 Section 임대차 전월세 계약, 보증금 반환, 임차권, 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실무를 다룹니다.
- 04 Section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계약, 중개수수료,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분양 계약 해제 등을 안내합니다.
- 05 Section 근로·노동 근로계약, 해고,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 등 직장에서 생기는 법률 문제를 풀어 씁니다.
- 06 Section 교통·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합의금, 음주운전·무면허 처벌 기준, 뺑소니, 자동차 보험 실무를 다룹니다.
- 07 Section 채권·채무 대여금 반환, 보증채무, 지급명령, 개인회생·파산 등 돈을 둘러싼 분쟁 절차를 정리합니다.
- 08 Section 소송·분쟁 소액재판, 내용증명, 민사소송, 조정 등 분쟁 해결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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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타 생활법률
부모님 치매인데 — 성년후견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님이 치매·알츠하이머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해 재산 관리와 의료 결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후견 종류별 차이, 법원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비용을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03 상속·증여
후견 제도 어떻게 이용하나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재산과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후견 제도의 종류와 절차,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를 정리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임의후견의 차이와 가정법원 심판 청구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04 부동산 매매
경매 낙찰 후 어떻게 하나요 —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대금납부·소유권이전부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까지 전체 절차를 정리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인도명령 신청 요건, 명도소송 진행 과정, 선순위 임차인 대응, 낙찰 취소 사유와 대금 납부 지연의 결과까지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05 교통·사고
자동차보험금 청구 절차 — 교통사고 후 어떻게 받나요
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는 전체 절차를 사고 발생부터 보고, 서류 제출, 심사, 지급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등 보장 내용별 청구 방법과 보험사 분쟁 해결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06 기타 생활법률
아기 출생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기한과 준비물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를 못 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기한 1개월의 정확한 계산법, 신고 의무자 순서, 준비 서류 목록,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07 부동산 매매
건축 위반 어떻게 처리되나요
건축법을 위반해 무허가 건축하거나 허가 없이 증축·용도변경을 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위반 유형별 제재, 시정명령 절차,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이의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08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오나요 — 집 팔 때 내는 세금 계산법
집을 팔고 남은 차익에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6~45% 누진구간, 1년 미만 단기양도 가산세, 다주택자 중과, 생애최초 감면까지 실무에 필요한 핵심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09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처벌 어떻게 되나요 — 도로교통법 위반과 과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 도로보다 가중 처벌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위반, 신호 위반, 일시정지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이 가산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처벌 기준과 보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0 이혼·가족
양육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양육비이행관리 절차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 이행명령,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재산조회와 계좌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하여 실무 중심 안내합니다.
11 이혼·가족
이혼 후 자녀 성씨 변경 어떻게 하나요
이혼 후 자녀의 성씨를 변경하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781조에 따른 성씨변경 허가 신청 자격, 자녀 연령별 동의 요건, 양부모 성씨로의 변경 조건과 사후 절차까지 확인하세요.
12 소송·분쟁
민사조정이 뭔가요 —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기
민사조정은 법원이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신청 절차, 조정의 종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 불응 시 소송 이행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