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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 · 2025-01-01  ·  최종 수정 · 2026-04-19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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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이트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에 본 페이지 상단의 "최종 수정" 일자를 갱신합니다. 변경 이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사이트는 공표된 법령·판례·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사건·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상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사이트 콘텐츠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배포·판매하는 행위.
  2. 자동화 도구(크롤러, 스크래퍼 등)를 이용하여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4.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제6조 (지적재산권)

사이트에 게재된 글·이미지·디자인 등 콘텐츠의 저작권은 사이트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법령·판례·행정해석 등 공공저작물은 해당 기관의 이용 허락 범위를 따릅니다. 이용자가 서비스 내 콘텐츠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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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책)

  1.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 개정·판례 변경으로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공 정보를 근거로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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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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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제10조 (운영 방식)

사이트는 정적 정보 페이지로 운영되며 별도의 직접 접수 창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