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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아파트 하자보수 요청했는데 안 고쳐요 어떡해요

아파트 하자보수를 사업주에게 요청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권리와 기간, 사업주의 하자보수 의무와 불이행 시 제재, 하자보수 대위이행 절차, 그리고 하자보수 불이행 시 소송과 분쟁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부동산 — 아파트 하자보수 불이행 대응
Photo · Photo by Diego PH on Unsplash

아파트 하자보수 요청했는데 안 고쳐요 어떡해요?

하자보수 불이행 시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하자보수 권리

하자보수란?

분양 아파트의 결함을 사업주가 무상으로 보수하는 제도입니다().

사항내용
의무자사업주(시공사)
권리자입주자(소유자)
비용무상
기간법정 보수 기간

하자보수 기간

부위기간
구조부분10년
지붕·외벽3년
마감·설비2년
기타2년

주요 하자 유형

유형예시
누수지붕·외벽·창문 누수
균열벽체·바닥 균열
타일들뜸·균열
문·창문틈새·작동 불량
설비배관·전기 불량
방음층간소음 기준 미달

하자보수 불이행 시 대응

대응 단계

단계방법
1내용증명 재요청
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3대위이행 청구
4소송 제기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사항내용
목적하자보수 재요청 및 증거 확보
방법우체국 내용증명
내용하자 내용·수리 기한 명시
기한14일~30일 내 이행 요구

2단계: 하자분쟁조정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기관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시·도 또는 국토교통부
비용무료
기간60일 이내 조정
효력합의 시 법적 효력

대위이행

대위이행이란?

입주자가 직접 공사하고 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위이행 요건

요건내용
사업주 불응상당 기간 내 보수 불이행
내용증명미리 최고한 사실
필요성긴급한 보수 필요
법원 허가법원의 허가 필요

대위이행 절차

순서절차
1내용증명으로 보수 요청
2상당 기간 대기 (14일~30일)
3법원에 대위이행 허가 신청
4법원 허가 후 직접 공사
5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

대위이행 비용

사항내용
지급입주자가 먼저 지급
청구사업주에게 비용 청구
증빙견적서·영수증 보관
소송사업주 거부 시 소송

소송 제기

소송 종류

종류내용
하자보수 청구 소송사업주에게 보수 명령
대위이행 청구 소송비용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 절차

순서절차
1소장 작성
2관할 법원에 제출
3변론기일 진행
4감정 (필요 시)
5판결

소송 비용

항목금액
인지대청구금액 비례
송달료수만 원
감정비수백만 원 (필요 시)
변호사별도 비용

하자 입증

필요 증거

증거내용
사진·영상하자 상태 기록
전문가 감정하자 원인·수리비
내용증명보수 요청 사실
견적서수리 비용 견적
입주자 회의록공동 대응 기록

전문가 활용

전문가역할
건축사하자 원인 분석
감정평가사수리비 산정
변호사법적 조치 대리

주의할 점

  •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을 증거로 남기세요
  • 사업주 불응 시 분쟁조정을 먼저 시도하세요
  • 대위이행은 법원 허가 후에만 가능합니다
  • 하자 사진과 영상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 입주자 공동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 소송 전 전문가 감정을 받아두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아파트 하자보수 요청했는데 안 고쳐요 어떡해요?+

**대위이행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1) 내용증명으로 재요청**,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3) 대위이행 청구**, **4) 소송 제기** 순서입니다.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Q02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사용검사 후 2년 또는 3년**입니다. **구조부분**은 **10년**, **마감·설비**는 **2년**, **지붕·외벽**은 **3년**입니다.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Q03대위이행이 뭔가요?+

**공사를 직접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하자보수를 안 하면 입주자가 **직접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Q04소송해야 하나요?+

**분쟁조정으로 해결되면 소송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조정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 소송** 또는 **대위이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Q05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하자보수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대위이행** 시 입주자가 **먼저 지급** 후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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