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보상 어떻게 받나요 — 보행자 사고 보상과 과실 비율

핵심 요약

횡단보도 사고는 원칙적으로 차량이 전액 과실입니다. 보행자 신호 위반이나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20~50%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상은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으로 처리되며, 후유장해 시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과실 비율 — 기본 원칙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우선 양보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 기본 원칙

원칙	내용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
차량 과실 기본	차량이 보행자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
보행자 과실 예외	신호 위반, 무단횡단 시 보행자 과실 인정

횡단보도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

보행자 정상 횡단

상황	과실 비율 (차:보)
녹색 신호 횡단 중	100:0
횡단보도 정상 횡단 (무신호)	100:0
횡단 시작 시 녹색 → 적색 변경 중	100:0
어린이·노인 횡단	100:0 (차량 주의 의무 강화)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황	과실 비율 (차:보)	사유
적색 신호 횡단	70:30~60:40	보행자 신호 위반
무단횡단	30:70~50:50	횡단보도 외 횡단
횡단보도에서 뛰어감	50:50~60:40	갑작스런 진입
횡단보도 아닌 곳 (야간)	20:80~40:60	야간 무단횡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0:100~20:80	보행자 진입 금지 구역

보행자 과실 판단 기준

• 보행자의 주의 의무: 신호 준수, 횡단보도 이용
• 차량의 발견 가능성: 보행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 사고 회피 가능성: 차량이 제동할 수 있었는지
• 시간대·날씨: 야간, 비·눈 등 시인성 저하

횡단보도 사고 보상 항목

대인보상 항목

항목	내용
치료비	실제 치료비 전액
위자료	진단 기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
후유장해	장해 등급에 따른 향후 소득 손실
개호비	중상 시 간병 비용

위자료 기준

진단 기간	위자료 (일반적)
1~4주	40~80만 원
1~3개월	80~200만 원
3~6개월	200~400만 원
6개월~1년	400~700만 원
1년 이상	700만 원 이상

휴업손해 계산

구분	산정 방식
직장인	일일 소득 × 휴업 일수
자영업자	전년도 소득 기준
무소득자	통상임금 또는 가동능력 상실률 적용

횡단보도 사고 보상 청구 절차

청구 절차

1. 경찰 신고: 112에 사고 신고
2. 병원 진료: 응급 진료 후 진단서 발급
3. 보험 접수: 가해 차량 보험사에 사고 접수
4. 치료 기록 누적: 통원치료 기록, 진단서 보관
5. 치료 종료 후 합의: 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 합의
6. 보상금 수령: 합의 완료 후 보상금 이체

필요 서류

서류	용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에서 발급
진단서	담당 의사 발급
치료비 영수증	병원에서 발급
소득증빙서류	휴업손해 청구용
통장 사본	보상금 수령용

후유장해 보상 — 장해가 남은 경우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 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 등급별 보상

등급	노동능력 상실률	보상 수준
1~3급	85~100%	수억 원
4~7급	67~92%	수천만~수억 원
8~11급	45~69%	수천만 원
12~14급	5~35%	수백만~수천만 원

장해 등급 판정

• 치료 종료(완치 또는 증상 고정) 후 전문의 감정
• 자동차보험 전문 감정기관에서 판정
• 이의가 있으면 재감정 신청 가능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사고 무조건 차량 100% 과실인가요?

보행자가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경우 차량이 100% 과실입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횡단한 경우 보행자에게도 20~5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횡단보도 사고 보상 얼마인가요?

부상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치료비 전액, 위자료(진단 기간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휴업손해(소득 감소분)가 보상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 등급에 따라 수천만 원수억 원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단횡단 사고도 보상받나요?

네, 무단횡단이라도 차량이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은 경우 차량 측에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보행자 과실 비율이 높아 보상액이 감액됩니다. 보통 보행자 5070%, 차량 305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사고 후유장해 보상 어떻게 되나요?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에서 후유장해 보상이 지급됩니다. 장해 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횡단보도 사고 뺑소니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라도 정부 보장사업(교통사고피해구제사업)을 통해 대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시 최대 1억 5,000만 원, 사망 시 최대 2억 원까지 보상됩니다.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후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치료 기록과 진단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보상 청구에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