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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얼마인가요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금과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범위,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과 징역 형량, 누범 및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 후의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교통 — 음주운전 벌금 기준
Photo · Photo by Michael Longmire on Unsplash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얼마인가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대응을 정리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 기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사항내용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측정호기 측정 또는 채혈 검사
불응측정 거부 시에도 처벌
예외기준 미만이면 음주운전 아님

단속 방법

방법내용
경찰 단속음주 단속 검문
사고 조사교통사고 발생 시 측정
제보시민 제보로 단속
CCTVCCTV 영상 확인

농도별 처벌 기준

벌금과 징역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범위입니다().

농도벌금징역
0.03~0.08%500만~1,000만 원1년~2년
0.08~0.20%1,000만~2,000만 원2년~5년
0.20% 초과1,500만~3,000만 원3년~10년

측정 거부 처벌

사항내용
거부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이유측정 불응 자체가 범죄
기준농도와 무관하게 처벌

누범 가중 처벌

재범 가중

횟수가중 비율
1회기본 형량
2회2~3배 가중
3회 이상3~5배 가중

재범 기준

사항내용
기간5년 내 재범
기산점전번 처벌 확정일 기준
범위음주운전 전력 포함

사고 발생 시 처벌

위험운전치상·치사죄

음주운전 사고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결과형량
치상1년~15년 징역
치사3년~무기징역
도주 (뺑소니)가중 처벌

사고 없는 경우와 비교

구분사고 없음사고 발생
처벌벌금 또는 징역가중 징역
수준수백만 원~수년수년~무기징역
배상없음민사 배상 추가

면허 처분

면허 정지와 취소

농도처분
0.03~0.08%면허 정지 1년
0.08% 이상면허 취소
측정 거부면허 취소

재취득 불가 기간

횟수불가 기간
1회 취소1년
2회 취소2년
3회 이상3년

적발 후 절차

단속 절차

순서절차
1음주 측정
2적발 통보
3경찰 조사
4검찰 송치
5기소 여부 결정

벌금 납부

사항내용
고지벌금 납부 고지서 발부
기한고지일로부터 30일
방법은행·관서 납부
미납체납 시 강제 징수

추가 불이익

불이익 정리

항목내용
범죄경력전과 기록 남음
보험료자동차보험료 할증
취업일부 직종 취업 제한
출국일부 국가 비자 발급 불가
군 의무병역 의무 관련 제한

주의할 점

  •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 다음 날 아침에도 잔류 알코올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재범 시 처벌이 2~5배 가중됩니다
  • 사고 발생 시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 측정 거부 자체가 별도의 범죄입니다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불가 기간이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보험료 할증·취업 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0.03~0.08%**는 **500만~1,000만 원 벌금** 또는 **1년~2년 징역**, **0.08~0.20%**는 **1,000만~2,000만 원** 또는 **2년~5년 징역**, **0.20% 초과**는 **1,500만~3,000만 원** 또는 **3년~10년 징역**입니다.

Q02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0.03~0.08%**는 **면허 정지 1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 시 **재취득 불가 기간**이 있습니다.

Q03두 번째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중 처벌**됩니다. **재범 시 벌금과 징역이 2~5배 가중**됩니다. **면허 취소 기간도 연장**되며 **차량 압류**도 가능합니다.

Q04음주운전 사고 내면 어떻게 되나요?+

**특가법 적용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인명 사고 시 위험운전치상·치사죄**가 적용되어 **1년~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사고 없는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Q05술 깨고 운전하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하인지만 판단합니다.** 주관적 느낌과 무관하게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잔류 알코올**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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