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매 제한 어떻게 되나요 — 주택법상 전매기간 제한과 예외

분양받은 아파트, 바로 팔고 싶은데 안 되나요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거나 자금 사정이 바뀌어 매도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전매 제한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은 팔 수 없습니다.

투기 방지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전매 제한이란

전매란 분양받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42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

구분	제한 기간
일반 지역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년
조정대상지역	최장 2년
투기과열지구	최장 2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분양 시점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 위반 시 제재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주택을 매도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과태료

• 분양가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
• 예: 분양가 5억 원 →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청약 제한

• 위반자에 대해 1년~5년간 주택 청약 제한
• 제한 기간은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다름

세제상 불이익

• 취득세 중과 가능
•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기타 제재

• LH 공급 주택의 경우 향후 공급 제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한

전매 제한 예외 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인정되는 예외 사유

사유	필요 서류
이혼	이혼확인서, 재판문
상속	상속관계 증명서류
주민이전	전입확인서
질병·장애	의사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직장 이전	전근 명령서, 재직증명서
파산·회생	법원 결정문
해외 이주	이주 확인 서류

예외 승인 절차

1.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전매 예외 승인 신청
2. 증빙서류 제출
3. 심사 후 승인 (보통 2~4주)
4. 승인받은 후 매도 진행

전매 제한 확인 방법

분양 계약서 확인

분양 계약서에 전매 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집 공고

최초 분양 모집 공고에 전매 제한 조건이 포함됩니다.

관할 기관 문의

• 시·군·구청 주택과
• LH 고객센터 (1577-1000)
• 한국부동산원

분양권 전매와의 구분

분양권 전매 (입주 전)

입주 전 분양권 상태에서의 매도는 분양권 전매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매 제한과 별개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일정 기간
• 일반적으로 입주 예정일의 80%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 가능

일반 전매 (입주 후)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의 매도가 주택법상 전매 제한의 대상입니다.

결론 — 전매 제한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분양 주택을 매도하려면 먼저 전매 제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년이지만,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무단으로 전매하면 과태료와 청약 제한 등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