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사사고 합의금 산정 요소와 협상 팁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보험사와 합의금 협상 중이거나,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싶을 때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인사사고 보상 항목

전체 구조

합의금 =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후유장해 보상
                              ↓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

각 항목의 의미

항목	의미
치료비	의료비, 약값, 입원비, 수술비 등
휴업손해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후유장해 보상	치료 종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

치료비

산정 기준

• 실제 발생한 의료비 전액이 원칙
•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 포함
• 향후 치료비 (정기 검진, 재수술 등)도 청구 가능

포함 항목

항목	비고
응급실비	초진 포함
입원비	병실차액은 일부 제한
수술비	수술 종류에 따라
약값	처방약 전액
물리치료비	처방 기준
보조기·의료기기	의사 처방분
교통비	병원 왕복 교통비

휴업손해

산정 공식

휴업손해 = 1일 기준 소득 × 휴업일수

소득 인정 기준

소득 유형	산정 방법
급여소득	세전 월급 ÷ 30 × 휴업일수
사업소득	과세증명원 기준 연소득 환산
무소득	통계청 직종별 평균임금 적용
주부	가사노동 가치 인정 (월 70~80만 원 수준)

휴업일수

• 입원 기간: 입원일수 전액 인정
• 통원 기간: 실제 통원일수 기준 (통상 주 3회까지)
• 치료 종결일까지

위자료

부상 위자료 기준

부상 등급	위자료 범위
1급 (사망)	약 4,000만 원
1급 (중증)	약 2,000~3,000만 원
5급	약 500~800만 원
10급	약 200~400만 원
14급 (경미)	약 50~150만 원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릅니다.

위자료 가감 요소

가산 요소	감산 요소
다수 부상	단일 경미 부상
후유장해 동반	단기 치료
성형 수술 필요	흉터 불명확
장기 입원	통원만으로 종결

후유장해 보상

장해등급

치료 종결 후에도 신체 기능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장해등급이 판정됩니다.

등급	예시
1~3급	사지 절단, 시력 상실 등 중증
4~7급	관절 기능 장애, 청력 상실 등
8~12급	운동 제한, 감각 저하 등
13~14급	흉터, 경미한 기능 저하

후유장해 보상액 산정

후유장해 보상 = 기준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중간이자공제계수

• 노동능력상실률: 장해등급에 따른 비율 (1급 100%~14급 5%)
• 중간이자공제: 일시금 수령 시 미래 이자를 공제

과실상계

과실비율 적용

산정된 총 보상액에서 본인 과실비율만큼 감액됩니다(민법 제763조).

총 보상액	본인 과실	실제 수령액
5,000만 원	0%	5,000만 원
5,000만 원	20%	4,000만 원
5,000만 원	50%	2,500만 원

합의 시 주의사항

합의 전 확인사항

•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었는지 확인
• 후유장해 감정을 받았는지 확인
• 보험사 산정 내역의 각 항목 금액 확인
•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
• 과실비율에 이의가 없는지 확인

서면 합의서 필수

구두 합의는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합의 금액 명시
• 보상 항목 열거
• 추후 청구 포기 여부 (일반적 포기 조항)
• 양쪽 서명·날인

합의를 서둘러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

서둘러도 되는 경우	기다려야 하는 경우
경미한 부상, 단기 치료	후유장해 가능성
치료 완전 종결	수술 이력 있음
과실비율 다툼 없음	소득 입증 복잡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쓰면 보상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 전액이 보상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인데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휴업손해는 영업수입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과세증명원, 영업일지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며, 일일 영업수입에서 유류비 등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합의는 부모가 하나요?”

미성년자의 합의는 법정대리인(부모) 이 체결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에 달한 후 본인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 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