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되나요 — 출입·후진·주차 사고 기준

핵심 요약

주차장 사고는 후진 차량이 1차 과실을 부담합니다. 후진 대 정지는 100:0, 후진 대 전진은 70:30~60:40, 후진 대 후진은 50:50이 일반적입니다. 과실 비율은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등 증거로 결정되며, 이의가 있으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기본 원칙

주차장 사고는 일반 도로와 달리 후진 차량의 안전 의무가 핵심 기준입니다.

과실 판정 기본 원칙

원칙	내용
후진 차량 우선 과실	후진하는 차량이 주의 의무 위반
전진 차량도 안전 의무	전진 차량도 속도·전방 주시 의무
정지 차량은 원칙적 무과실	정지해 있는 차량은 피해자
상황에 따라 조정	시야, 속도, 위치에 따라 변동

주차장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

사고 상황에 따른 일반적인 과실 비율 기준입니다.

후진 차량 vs 정지 차량

상황	과실 비율	설명
후진 중 주차된 차량 충돌	100:0	후진 차량 전액 과실
후진 중 임시 정지 차량 충돌	90:10~100:0	정지 차량 위치에 따라

후진 차량 vs 전진 차량

상황	과실 비율	설명
일반적 후진·전진 충돌	70:30	후진 차량 고과실
전진 차량 과속	60:40	전진 차량 과실 증가
전진 차량 사각지대	50:50	양측 인지 불가

후진 차량 vs 후진 차량

상황	과실 비율	설명
동시 후진 중 충돌	50:50	양측 동등 과실
한쪽이 먼저 후진	60:40~70:30	먼저 후진한 쪽 고과실

주차장 출입구 사고

상황	과실 비율	설명
출입 차량 vs 진입 차량	60:40~50:50	양측 안전 의무
출입 차량 vs 진입 차량(과속)	40:60	과속 차량 고과실

주차장 문 열어서 긁힌 경우 — 카도어 사고

주차 후 문을 열어 인접 차량을 파손한 사고의 과실 비율입니다.

카도어 사고 과실 비율

상황	과실 비율
정차 후 문 연 쪽	70~100% 과실
주행 중인 차량	0~30% 과실
문을 크게 연 경우	100:0
주행 차량이 과속한 경우	70:30~60:40

카도어 사고 예방

• 문을 열기 전 반드시 사이드미러 확인
• 문을 조금만 열어 먼저 확인 후 전체 개방
• 아이들이 문을 열 때는 어른이 직접 확인

주차장 사고 처리 절차

사고 발생 시 대응

1. 차량 이동 전 사진 촬영: 양측 차량 위치, 파손 부위, 주변 환경
2. 상대방 정보 교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사
3. 블랙박스 영상 보존: 이벤트 기록 확인
4. CCTV 확인: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 요청
5. 보험사 접수: 양측 보험사에 사고 접수

과실 비율 확정 과정

1. 양측 보험사 조사: 사고 경위 청취
2. 증거 검토: 블랙박스, CCTV, 차량 파손 위치
3. 과실 비율 합의: 양측 보험사 간 협의
4. 이의 신청: 불만 시 분쟁심의위원회 또는 소송

과실 비율 이의제기 방법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 비율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

단계	방법
1차	보험사에 증빙 자료 제출 및 재조정 요청
2차	금융감독원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3차	민사 소송 제기

유리한 증거

• 블랙박스 영상: 전·후방 블랙박스
• 주차장 CCTV: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 목격자 진술: 주변 목격자 연락처 확보
• 차량 파손 위치: 사진으로 충격 방향 증명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후진 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되나요?

후진하는 차량이 기본적으로 1차 과실을 부담합니다. 후진 차량 vs 정지 차량은 보통 100:0, 후진 차량 vs 전진 차량은 70:30~60:40, 후진 차량 vs 후진 차량은 50:50이 일반적인 과실 비율입니다.

주차장에서 문 열어서 긁히면 누구 과실인가요?

문을 연 사람의 과실이 더 큽니다. 주차 후 문을 열 때 뒤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주된 과실이며, 주행 차량도 속도 과다 등의 과실이 있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통 문을 연 쪽이 70~100% 과실입니다.

주차장 사고도 경찰 신고해야 하나요?

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접촉 사고는 경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보험사에만 접수해도 됩니다. 다만 과실 비율 다툼이 있거나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는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이의제기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의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주차장 CCTV 등 증거를 제출하여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긁고 나면 뺑소리인가요?

네,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하고 그대로 떠나면 뺑소니(도주)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차장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과 주차장 CCTV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과실 비율 조정에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