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 해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바꾸는 등기**입니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 후 실명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 합의**, **2) 명의신탁 해지 계약서 작성**, **3) 관할 등기소에 실권리자명의등기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명의신탁 해지 증명, 등기권리증** 등입니다. 수탁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권리자명의등기는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의 **1~3%** 수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 기간 포함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의신탁해지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수탁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관할법원에 **명의신탁 해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으로 **단독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 기간은 **6~12개월** 정도입니다.

**다릅니다.** 명의신탁은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이고, 실권리자명의등기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1995년 이후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금지**이므로 기존 명의신탁은 실명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