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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과 절차
민법에 따라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유물을 현물 분할하거나 가격 배당 방식으로 분할하며 합의 불가 시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핵심 요약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며 불가하면 경매 후 가격 배당으로 분할합니다.
공유물 분할이란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민법 제268조 |
| 정의 | 공유물을 각 공유자에게 분배 |
| 청구권 | 공유물분할청구권 (형성권) |
| 시기 | 언제든지 청구 가능 |
공유 vs 단독 소유
| 구분 | 공유 | 단독 소유 |
|---|---|---|
| 소유자 | 2인 이상 | 1인 |
| 지분 | 공유 지분 존재 | — |
| 처분 | 공유자 합의 필요 | 단독 처분 |
| 관리 | 공동 관리 | 단독 관리 |
분할 청구 요건
청구권자
| 요건 | 내용 |
|---|---|
| 공유자 | 현재 공유 지분 보유자 |
| 지분 | 공유 지분 보유 |
| 시기 | 언제든지 (불분할 약정 제외) |
불분할 약정
| 구분 | 내용 |
|---|---|
| 기간 | 5년 이내 |
| 갱신 | 5년 이내에서 갱신 가능 |
| 효력 | 약정 기간 중 분할 청구 불가 |
분할 방법
현물 분할 (원칙)
| 구분 | 내용 |
|---|---|
| 방법 | 공유물을 현물로 나눔 |
| 기준 | 지분 비율에 따라 |
| 한계 | 분할로 가치 현저 감소 시 제한 |
가격 배당
| 구분 | 내용 |
|---|---|
| 방법 | 경매 후 대금 배당 |
| 기준 | 지분 비율에 따라 |
| 적용 | 현물 분할 불가 시 |
1인 취득
| 구분 | 내용 |
|---|---|
| 방법 | 1인이 단독 취득하고 대금 지급 |
| 합의 | 공유자 전원 합의 필요 |
| 효과 | 단독 소유로 전환 |
분할 절차
합의 분할
| 단계 | 내용 |
|---|---|
| 1. 합의 | 공유자 전원 합의 |
| 2. 분할 방법 | 현물 분할 방법 결정 |
| 3. 등기 | 분할 등기 |
| 4. 소유권 이전 | 각자 소유권 이전 |
재판상 분할
| 단계 | 내용 |
|---|---|
| 1. 소 제기 | 관할 법원에 소 제기 |
| 2. 감정평가 | 공유물 감정평가 |
| 3. 측량 | 필요 시 측량 |
| 4. 분할 심리 | 분할 방법 심리 |
| 5. 판결 | 분할 방법 결정 |
| 6. 집행 | 판결에 따라 집행 |
비용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수십만 원 |
| 송달료 | 수십만 원 |
| 감정평가비 | 수백만 원 |
| 측량비 | 수십만~수백만 원 |
| 비용 부담 |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 |
담보책임
| 구분 | 내용 |
|---|---|
| 담보책임 | 분할 받은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
| 책임자 | 다른 공유자 |
| 범위 |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
실무 팁
공유물 분할 준비
| 준비 | 내용 |
|---|---|
| 지분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 감정평가 | 사전 감정평가 |
| 합의 시도 | 소송 전 합의 시도 |
| 비용 예상 | 소송 비용 예상 |
주의사항
- 공유물 분할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불가하면 경매 후 배당합니다
- 불분할 약정이 있으면 기간 중 청구 불가합니다
- 분할 비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공유물 분할 어떻게 하나요?+
**공유자 전원 합의**로 분할하거나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며 불가하면 **경매 후 가격 배당**으로 분할합니다.
Q02공유물 분할 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6개월~2년** 정도 소요됩니다. **감정평가**와 **측량**이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으며 합의 분할이 가능하면 소송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03공유 지분 양도하면 분할 못하나요?+
아닙니다. **지분 양도** 후에도 **현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양수한 자도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04공유물 분할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 부담합니다. **소송 비용**, **감정평가비**, **측량비** 등 분할에 필요한 비용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합니다.
Q05공유물 분할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5년 이내 불분할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분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질상 분할 불가**하거나 **제3자 권리**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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