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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공유물 분할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과 절차

민법에 따라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유물을 현물 분할하거나 가격 배당 방식으로 분할하며 합의 불가 시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공유물 분할 청구와 절차
Photo · Photo by Andrey Metelev on Unsplash

핵심 요약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며 불가하면 경매 후 가격 배당으로 분할합니다.

공유물 분할이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법 제268조
정의공유물을 각 공유자에게 분배
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형성권)
시기언제든지 청구 가능

공유 vs 단독 소유

구분공유단독 소유
소유자2인 이상1인
지분공유 지분 존재
처분공유자 합의 필요단독 처분
관리공동 관리단독 관리

분할 청구 요건

청구권자

요건내용
공유자현재 공유 지분 보유자
지분공유 지분 보유
시기언제든지 (불분할 약정 제외)

불분할 약정

구분내용
기간5년 이내
갱신5년 이내에서 갱신 가능
효력약정 기간 중 분할 청구 불가

분할 방법

현물 분할 (원칙)

구분내용
방법공유물을 현물로 나눔
기준지분 비율에 따라
한계분할로 가치 현저 감소 시 제한

가격 배당

구분내용
방법경매 후 대금 배당
기준지분 비율에 따라
적용현물 분할 불가 시

1인 취득

구분내용
방법1인이 단독 취득하고 대금 지급
합의공유자 전원 합의 필요
효과단독 소유로 전환

분할 절차

합의 분할

단계내용
1. 합의공유자 전원 합의
2. 분할 방법현물 분할 방법 결정
3. 등기분할 등기
4. 소유권 이전각자 소유권 이전

재판상 분할

단계내용
1. 소 제기관할 법원에 소 제기
2. 감정평가공유물 감정평가
3. 측량필요 시 측량
4. 분할 심리분할 방법 심리
5. 판결분할 방법 결정
6. 집행판결에 따라 집행

비용

항목내용
인지대수십만 원
송달료수십만 원
감정평가비수백만 원
측량비수십만~수백만 원
비용 부담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

담보책임

구분내용
담보책임분할 받은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책임자다른 공유자
범위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실무 팁

공유물 분할 준비

준비내용
지분 확인등기부등본 확인
감정평가사전 감정평가
합의 시도소송 전 합의 시도
비용 예상소송 비용 예상

주의사항

  • 공유물 분할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불가하면 경매 후 배당합니다
  • 불분할 약정이 있으면 기간 중 청구 불가합니다
  • 분할 비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공유물 분할 어떻게 하나요?+

**공유자 전원 합의**로 분할하거나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며 불가하면 **경매 후 가격 배당**으로 분할합니다.

Q02공유물 분할 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6개월~2년** 정도 소요됩니다. **감정평가**와 **측량**이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으며 합의 분할이 가능하면 소송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03공유 지분 양도하면 분할 못하나요?+

아닙니다. **지분 양도** 후에도 **현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양수한 자도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04공유물 분할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 부담합니다. **소송 비용**, **감정평가비**, **측량비** 등 분할에 필요한 비용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합니다.

Q05공유물 분할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5년 이내 불분할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분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질상 분할 불가**하거나 **제3자 권리**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