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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하자보수청구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매매목적물 하자보수청구권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나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하자보수청구 절차와 권리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도 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청구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법 제580조 이하
정의하자 있는 목적물에 대한 보수 청구
청구인매수인
의무자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내용

권리내용
하자보수하자 부위 보수 청구
대금감액대금 감액 청구
계약해제계약 해제 청구
손해배상손해 배상 청구

하자 기준

하자 인정 기준

기준내용
계약 불일치계약 내용과 다른 상태
통상적 하자통상 기대하는 품질 미달
사용 불가목적대로 사용 불가
가치 감소거래 가치 현저 감소

하자 판단 기준

구분내용
객관적 기준일반적 품질 기준
주관적 기준당사자 약정 기준
감정 평가전문가 감정

청구 절차

단계별 절차

단계내용
1. 하자 발견하자 사실 확인
2. 증거 확보사진·감정서·견적서
3. 청구 통지매도인에게 서면 통지
4. 협의보수 방법·기간 협의
5. 이행하자보수 이행
6. 불응 시소송 진행

청구 방법

방법내용
내용증명공식 발송 증명
등기우편배달 증명
이메일수신 확인 가능

권리 행사 기한

법정 기한

구분기한
하자 안 날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절대 기한인수일로부터 5년
특약 연장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 경과 효과

구분효과
6개월 경과하자보수청구권 소멸
5년 경과절대적 소멸

분쟁 해결

합의

방법내용
직접 협의당사자 간 협의
보수 방법보수·교환·환급
합의서서면 합의서 작성

소송

구분내용
하자보수 청구하자보수 이행 청구
대금감액대금 감액 소송
계약해제계약 해제 소송
손해배상손해배상 청구 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사업주체 책임

보수기간대상
1년도배·장판·설비 등
2년창호·방수 등
3년구조체 균열 등
10년주요 구조부

하자보수보증보험

구분내용
목적하자보수 이행 보장
대상공동주택
청구입주자대표회의

실무 팁

하자 발견 시 대응

대응내용
즉시 기록사진·영상 촬영
전문가 확인감정사 확인
서면 통지내용증명 발송
기한 준수6개월 이내 행사

주의사항

  • 하자 발견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아파트는 주택법상 하자보수책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하자보수청구 어떻게 하나요?+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하세요. **하자 사진**, **감정서**, **견적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Q02하자보수청구 기한 얼마인가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약**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03하자보수 안 해주면 어떡하죠?+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보수 불응 시 **소송**으로 진행하며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Q04하자보수와 하자담보책임 어떻게 다른가요?+

**하자보수**는 매수인이 직접 보수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고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법적 책임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이 있습니다.

Q05아파트 하자보수 누가 책임지나요?+

**분양 아파트**는 **사업주체(시공사)**가 주택법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보험**이 적용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