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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공유부동산 분할 어떻게 하나요

공유부동산은 민법에 따라 공유자의 합의 또는 분할청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공유부동산 분할 방법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절차, 공유부동산 분할 시 등기 절차와 세금을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공유부동산 분할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공유부동산 분할 어떻게 하나요?

공유부동산 분할 방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공유부동산 개요

공유부동산이란?

사항내용
의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법률민법
지분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
관리공유자 합의로 관리

공유 발생 사유

사유내용
상속공동 상속
매매공동 매매·지분 매수
증여공동 증여
시효공유 취득시효

분할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물 분할청구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권리공유자는 언제든 분할 청구 가능
제한5년 이내 분할 금지 약정 가능
방법합의 또는 소송
소멸분할 완료 시 공유관계 소멸

분할청구 제한

사항내용
약정5년 이내 분할 금지 합의
갱신갱신 가능 (최대 5년)
물건분할하면 현저히 가치 감소 시 분할 불가

분할 방법

현물분할

분할 방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어 분배
조건분할 후 각 부분이 독립 사용 가능
우선현물분할이 원칙
등기분할 등기 필요

가격분할

사항내용
의미한 공유자가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대금 지급
조건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방법공유자 간 합의 또는 법원 결정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

경매분할

사항내용
의미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고 대금 분배
조건현물분할·가격분할 모두 불가능한 경우
방법법원 경매
분배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

분할 절차

합의 분할

순서절차
1공유자 간 분할 협의
2분할 방법 결정
3분할 합의서 작성
4분할 등기 신청
5소유권 이전 완료

소송 분할

순서절차
1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2감정평가 실시
3분할 방법 심리
4법원 분할 결정
5판결에 따라 등기

등기

분할 등기

사항내용
종류분할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
기관관할 등기소
서류분할 합의서 또는 판결문
비용등기비용·취득세

필요 서류

서류내용
합의서공유자 전원 서면 합의서
판결문법원 확정 판결문
등기권리증기존 등기권리증
도면분할 도면
신분증공유자 신분증

세금

분할 시 세금

세금내용
취득세분할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지분 초과 취득 시 양도소득세 검토
증여세시가보다 낮은 가격 취득 시 증여세
등기세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금 감면

사항내용
상속상속으로 취득한 공유물 분할 시 감면
농지농지 분할 시 감면 가능
조건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공유지분 매각

우선매수권

사항내용
권리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통지매각 조건을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
기간통지 후 일정 기간 내 행사
효과우선매수권 행사 시 제3자보다 우선

지분 매각

사항내용
가능자기 지분은 자유롭게 매각 가능
통지다른 공유자에게 통지
한계부동산 전체 매각은 공유자 합의 필요

주의할 점

  • 공유부동산은 공유자 합의 또는 분할청구소송으로 분할합니다
  •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불가 시 가격분할·경매 순입니다
  • 분할 시 취득세·양도소득세 발생 가능합니다
  • 분할 등기를 반드시 진행하세요
  • 공유지분 매각 시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 분쟁 시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공유부동산 분할 어떻게 하나요?+

**공유자 합의로 분할** 가능합니다. **합의 불가 시 분할청구소송**하세요. **현물분할·가격분할·경매분할**이 있습니다. **등기 변경이 필요**합니다. **세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Q02공유자가 동의 안 해요 어떡해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법원이 분할 방법 결정**합니다. **현물분할 우선**입니다. **불가능 시 가격분할**합니다. **재판으로 해결**됩니다.

Q03공유부동산 분할 세금 얼마인가요?+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도 검토하세요. **분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Q04공유지분 팔 수 있나요?+

**공유지분 매각 가능**합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제3자에게도 매각** 가능합니다. **단독 매각은 지분만** 가능합니다. **합의 매각이 유리**합니다.

Q05분할청구소송 비용 얼마인가요?+

**소가에 따른 인지대**가 있습니다. **송달료**도 발생합니다. **감정평가비**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수개월 소요**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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