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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명의신탁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 방법과 실명등기 전환 절차, 명의신탁 해지 시 세금과 법적 효과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명의신탁 해지
Photo · Photo by Austin Distel on Unsplash

명의신탁 해지할 수 있나요?

명의신탁 해지 방법과 실명등기 전환을 정리합니다.

명의신탁 개요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 금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
법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원칙명의신탁 금지
위반과징금·형사처벌

명의신탁 유형

유형내용
일반 명의신탁타인 명의로 등기 후 실권리자가 관리
혼인 중 명의신탁배우자 명의로 등기
친족 명의신탁부모·형제 명의로 등기
법인 명의신탁회사 명의로 등기

명의신탁 위험

위험내용
처분 위험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임의 처분 가능
압류 위험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압류 가능
과징금부동산 가액 30% 이하 과징금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명의신탁 해지

해지 방법

명의신탁 해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법내용
합의 해지명의신탁자와 수탁자 합의
소송 해지법원 판결에 의한 해지
실명전환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이전

실명등기 전환 절차

순서절차
1명의신탁 계약서 확인
2명의수탁자 동의 획득
3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
4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5세금 납부

필요 서류

서류내용
등기신청서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명의신탁해지서명의신탁 해지 합의서
신분증양자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현재 등기부등본
세금납부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명의수탁자 불응 시

소송 절차

단계절차
1차내용증명 발송
2차명의신탁해지 청구소송 제기
3차승소 확정 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입증 자료

자료내용
계약서명의신탁 계약서
이체내역부동산 취득 자금 이체 내역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
관리부동산 관리·수리 내역
증언주변 증인 진술

세금 문제

실명전환 시 세금

세금내용
취득세유상 취득 시 취득세
증여세무상 취득으로 보면 증여세
등록면허세등기 시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세금 부담 최소화

방법내용
유상 전환실거래가로 매매 형식 전환
세무 상담세무서·세무사 상담
분할 납부세금 분할 납부 신청
사전 신고수시 신고로 가산세 방지

과징금

과징금 부과

사항내용
기준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부과관할 시·군·구청장
납부부과 결정일부터 60일 이내
면제자발적 실명전환 시 감면 가능

과징금 감면

사항내용
자발적 전환자발적 실명전환 시 감면
기간조사 전 자발적 전환
비율50% 감면 가능
신청관할청에 감면 신청

명의신탁 예외

인정되는 경우

예외내용
신탁법신탁업법에 따른 신탁
징구보전국가·지자체 징구 보전
판결법원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상속 개시 전 명의신탁

주의할 점

  •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 금지입니다
  • 자발적 실명등기 전환 시 과징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명의수탁자 불응 시 소송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실명전환 시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하세요
  •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세요
  • 세무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압류 위험에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명의신탁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실명등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합의**로 해지합니다. **등기소에 실명등기 이전**하세요. **세금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Q02명의신탁이 뭔가요?+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 금지**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위험**이 큽니다.

Q03실명등기로 바꾸면 세금 내야 하나요?+

**증여세 또는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명전환 시 부담**됩니다. **무상 취득으로 보면 증여세**입니다. **유상 취득이면 취득세**입니다. **세무서에 사전 상담**하세요.

Q04명의신탁자가 등기를 안 돌려줘요 어떡해요?+

**명의신탁 해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계약서·이체내역** 등이 증거입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05명의신탁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입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처분**할 위험이 있습니다. **빠른 실명등기 전환**이 필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