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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어떤 권리 있나요 — 민법상 점유권의 내용과 보호

민법에 따라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점유자는 점유의 침해에 대해 점유보존의 소나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며 필요비 상환청구권도 인정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점유권의 내용과 보호
Photo · Photo by Andrey Metelev on Unsplash

핵심 요약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점유 침해 시 점유보존의 소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이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법 제192조 이하
정의물건의 사실상 지배에 기한 권리
성질권리 추정적 보호
기능평온한 점유 상태 보호

점유 vs 소유

구분점유소유
내용사실상 지배법적 권리
요건사실적 지배권리 취득 원인
보호점유의 소소유권 확인 소송
양도점유 이전소유권 이전

점유의 종류

점유자 분류

분류내용
직접 점유자물건을 직접 지배
간접 점유자타인에게 점유시키는 자
선의 점유자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는 자
악의 점유자권리 없음을 아는 자

점유 형태

형태내용
자주점유소유 의사로 점유
타주점유소유 이외 의사로 점유

점유의 효과

권리 추정

추정내용
소유 의사자주점유 추정
선의 추정선의·과실 없음 추정
계속성점유 계속 추정

과실 취득

구분내용
선의 점유자과실 취득 가능
악의 점유자과실 반환 의무

비용 상환

비용내용
필요비상환 청구 가능
유익비현존 증가액 범위 상환
잉여금잉여가 있으면 상환

점유 보호

점유보존의 소

항목내용
목적점유의 방해 배제
기한방해가 계속되는 동안
관할점유 목적물 소재지 법원
요건점유 침해 사실

점유회수의 소

항목내용
목적상실된 점유 회수
기한점유 상실 후 1년 이내
관할점유 목적물 소재지 법원
요건점유 상실 사실

점유의 소 특징

특징내용
본안 소송실체적 권리 관계 불문
신속성판결까지 비교적 단기
임시 보호본안 판결 전 임시 보호

점유 취득

취득 원인

원인내용
원시 취득사실상 지배 개시
승계 취득타인의 점유 승계
법정 승계상속 등 법정 승계

점유 승계

구분내용
인수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인수
단속자신의 점유만 주장 가능

실무 팁

점유 보호를 위한 준비

준비내용
점유 증빙공과금·수리비 영수증
거주 증명주민등록·통장 내역
침해 기록침해 사실 사진·녹음
신속 대응침해 발견 시 즉시 대응

주의사항

  •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에 기한 권리입니다
  • 점유 침해 시 점유보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점유 상실 후 1년 이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세요
  •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과 비용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점유권이란 무엇인가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소유권과 별개**로 점유 자체만으로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점유 침해 시 **점유의 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02점유 침해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점유보존의 소** 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세요. 점유보존의 소는 **침해 중**일 때,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빼앗긴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3점유자가 과실 취득할 수 있나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이미 소비한 경우 **그 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Q04점유와 소유 어떻게 다른가요?+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이고 **소유**는 물건의 완전한 권리입니다. 점유자가 반드시 소유자는 아니며 소유자가 아닌 자도 점유 보호를 받습니다.

Q05점유보존의 소 기한 얼마인가요?+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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