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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담보가등기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담보와 효력

부동산등기법과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담보가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는 제도이며 채무불이행 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청구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담보가등기와 가등기담보
Photo · Photo by Andrey Metelev on Unsplash

핵심 요약

담보가등기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이며 채무불이행 시 본등기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정의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형식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목적채권 확보

담보가등기 vs 근저당

구분담보가등기근저당
형식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변제본등기로 소유권 취득경매로 변제
등기가등기저당권 설정등기

설정 절차

단계내용
1. 계약 체결가등기 설정 계약
2. 가등기 신청관할 등기소 신청
3. 가등기 완료가등기 기재
4. 채무불이행변제기 도래
5. 청산절차청산금 산정
6. 본등기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

순위보전

효력내용
순위확보가등기 순위 확보
제3자 대항후순위 권리에 우선
본등기 청구본등기 청구권

청산절차

단계내용
청산금 산정목적물 가액 - 채무액
통지채무자에게 통지
청산기간2개월 대기
본등기청산기간 경과 후

말소

사유내용
채무변제채무 완제 시 말소
합의 해지당사자 합의
신청관할 등기소에 말소 신청

실무 팁

설정 시 주의

주의내용
계약서가등기 설정 계약 작성
등기비용등록면허세 면제
청산절차청산절차 필수 이행
제3자 보호제3자 권리 확인

주의사항

  • 담보가등기는 소유권이전 형식의 담보입니다
  • 청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본등기 가능합니다
  • 청산기간 2개월을 대기해야 합니다
  • 채무변제 시 가등기 말소를 잊지 마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담보가등기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로 **가등기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하세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대표적입니다.

Q02담보가등기 효력 무엇인가요?+

**순위보전 효력**이 있어 가등기 후 **제3자의 권리**에 우선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본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03담보가등기와 근저당 어떻게 다른가요?+

**담보가등기**는 **소유권이전** 형식이고 **근저당**은 **담보권 설정**입니다. 근저당은 **경매**로 변제받고 가등기는 **본등기**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Q04담보가등기 해지할 수 있나요?+

**채무 변제** 후 **가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합의하여 **등기소**에 말소 등기를 신청하세요.

Q05담보가등기 시 세금 어떻게 되나요?+

**가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본등기 시**에 **취득세·등록세**가 발생합니다. 가등기담보법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