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등기청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청구와 절차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기권리자는 법원에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후 등기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으며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상대방이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핵심 요약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하면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확정 후 등기판결로 단독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상속 등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청구권이란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3조 |
| 정의 | 등기 이행 청구 권리 |
| 권리자 | 등기권리자 |
| 의무자 | 등기의무자 |
등기의무 발생 사유
| 사유 | 내용 |
|---|---|
| 매매 |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
| 증여 | 증여 등기 의무 |
| 상속 | 상속 등기 의무 |
| 교환 |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
청구 절차
단계별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최고 | 내용증명으로 등기 이행 최고 |
| 2. 소송 제기 | 관할 법원에 등기청구소송 |
| 3. 심리 | 증빙 심리 |
| 4. 판결 | 승소 판결 |
| 5. 확정 | 판결 확정 |
| 6. 등기 | 등기판결로 단독 등기 |
소송 제기 시 구비 서류
| 서류 | 내용 |
|---|---|
| 소장 | 청구 취지·원인 |
| 매매계약서 | 거래 증빙 |
| 등기부등본 | 현재 등기 상태 |
| 주민등록등본 | 당사자 확인 |
등기판결
판결 효력
| 효력 | 내용 |
|---|---|
| 단독 등기 | 의무자 없이 단독 등기 |
| 집행력 | 판결 확정 시 집행력 |
| 기속력 | 판결 내용에 기속 |
등기 신청
| 항목 | 내용 |
|---|---|
| 신청서 | 등기신청서 |
| 판결서 | 확정 판결서 등본 |
| 등기필증 | 등기 완료 증명 |
상황별 대응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
| 구분 | 내용 |
|---|---|
| 사유 | 매도인이 이전 등기 거부 |
| 증빙 | 매매계약서·대금 영수증 |
|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상속으로 인한 등기청구
| 구분 | 내용 |
|---|---|
| 사유 | 공동상속인 협조 거부 |
| 증빙 | 사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 소송 | 상속분확인·등기청구소송 |
비용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수십만 원 |
| 송달료 | 수만 원 |
| 법무사비 | 수십만 원 |
| 등록면허세 | 취득세와 별도 |
실무 팁
등기청구 준비
| 준비 | 내용 |
|---|---|
| 계약서 확보 | 매매·증여 계약서 |
| 내용증명 | 최고 서면 발송 |
| 등기부등본 | 현재 등기 상태 확인 |
| 법무사 상담 | 등기 절차 상담 |
주의사항
- 등기의무자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먼저 최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승소 후 등기판결로 단독 등기 가능합니다
- 상속 등기도 공동상속인 불협조 시 소송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등기청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관할 법원**에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승소 확정** 후 **등기판결**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Q02등기의무자가 등기 안 해주면 어떡하죠?+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승소 판결**로 **단독 등기**가 가능하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Q03등기청구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매매 계약서** 등 증빙이 명확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Q04상속 등기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공동상속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 확인** 후 소송 진행합니다.
Q05등기청구소송 비용 얼마인가요?+
**인지대**·**송달료** 외에 **법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수십만 원~수백만 원** 정도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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