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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등기청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청구와 절차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기권리자는 법원에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후 등기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으며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상대방이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등기청구권 행사와 절차
Photo · Photo by Andrey Metelev on Unsplash

핵심 요약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하면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확정 후 등기판결로 단독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상속 등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청구권이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정의등기 이행 청구 권리
권리자등기권리자
의무자등기의무자

등기의무 발생 사유

사유내용
매매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증여증여 등기 의무
상속상속 등기 의무
교환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청구 절차

단계별 절차

단계내용
1. 최고내용증명으로 등기 이행 최고
2. 소송 제기관할 법원에 등기청구소송
3. 심리증빙 심리
4. 판결승소 판결
5. 확정판결 확정
6. 등기등기판결로 단독 등기

소송 제기 시 구비 서류

서류내용
소장청구 취지·원인
매매계약서거래 증빙
등기부등본현재 등기 상태
주민등록등본당사자 확인

등기판결

판결 효력

효력내용
단독 등기의무자 없이 단독 등기
집행력판결 확정 시 집행력
기속력판결 내용에 기속

등기 신청

항목내용
신청서등기신청서
판결서확정 판결서 등본
등기필증등기 완료 증명

상황별 대응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

구분내용
사유매도인이 이전 등기 거부
증빙매매계약서·대금 영수증
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속으로 인한 등기청구

구분내용
사유공동상속인 협조 거부
증빙사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소송상속분확인·등기청구소송

비용

항목내용
인지대수십만 원
송달료수만 원
법무사비수십만 원
등록면허세취득세와 별도

실무 팁

등기청구 준비

준비내용
계약서 확보매매·증여 계약서
내용증명최고 서면 발송
등기부등본현재 등기 상태 확인
법무사 상담등기 절차 상담

주의사항

  • 등기의무자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먼저 최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승소 후 등기판결로 단독 등기 가능합니다
  • 상속 등기도 공동상속인 불협조 시 소송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등기청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관할 법원**에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승소 확정** 후 **등기판결**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Q02등기의무자가 등기 안 해주면 어떡하죠?+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승소 판결**로 **단독 등기**가 가능하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Q03등기청구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매매 계약서** 등 증빙이 명확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Q04상속 등기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공동상속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 확인** 후 소송 진행합니다.

Q05등기청구소송 비용 얼마인가요?+

**인지대**·**송달료** 외에 **법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수십만 원~수백만 원** 정도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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