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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어떻게 설정하나요 — 민법상 지역권과 등기절차

민법에 따라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며 통행권·급수권·방수권 등이 있으며 설정 시 등기가 필요하고 설정계약으로 성립하며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지역권 설정과 등기절차
Photo · Photo by Jeswin Thomas on Unsplash

핵심 요약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 통행권·급수권 등이 있으며 설정 시 등기가 필요하고 민법에 따라 성립합니다.

지역권이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법 제291조
정의타인 토지의 편익 이용 권리
성질용익물권
부종성요역지에 부종

당사자

당사자내용
요역지편익을 받는 토지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요역지 소유자지역권자
승역지 소유자의무자

지역권 종류

종류내용
통행권인접 토지 통행
급수권물 긷는 권리
방수권물 막는 권리
관수권물 끌어오는 권리
전망권전망 확보 권리

설정 절차

단계내용
1. 합의당사자 설정 합의
2. 계약설정계약 체결
3. 등기 신청관할 등기소 신청
4. 등기 완료지역권 설정 등기

등기 필요 서류

서류내용
등기신청서설정 내용 기재
설정계약서당사자 합의서
등기부등본토지 등기 확인
신분증본인 확인

효력

효력내용
토지 이용승역지 이용 권리
대항력제3자에게 대항
부종성요역지와 함께 이전
수반성소유권 이전 시 수반

소멸

사유내용
기간 만료설정기간 경과
포기지역권자 포기
혼동양 토지 동일 소유
말소등기소멸 후 등기 말소

실무 팁

설정 시 확인

확인내용
토지 확인요역지·승역지 확인
계약 내용권리 범위 명확화
보상보상 금액 합의
등기설정 등기 필수

주의사항

  • 지역권은 등기가 필요합니다
  • 요역지와 승역지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여 이전됩니다
  • 소멸 시 말소등기를 잊지 마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지역권 어떻게 설정하나요?+

**당사자 합의**로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등기소**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세요. **요역지와 승역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Q02지역권 종류 어떤 것이 있나요?+

**통행권·급수권·방수권·관수권·전망권** 등이 있습니다.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정되는 다양한 권리가 있습니다.

Q03지역권 설정 시 보상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보상**이 필요합니다. **설정계약**에서 보상 금액을 정하며 **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04지역권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설정기간 만료**·**포기**·**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소멸 후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서 삭제하세요.

Q05지역권과 지상권 어떻게 다른가요?+

**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이용권**이고 **지역권**은 **인접 토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