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벌금 얼마인가요 — 속도 위반별 벌금과 벌점 기준

핵심 요약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 기준 20km/h 초과 시 벌금 4만 원·벌점 15점, 40km/h 초과 시 벌금 10만 원·벌점 30점입니다. 벌점이 1년간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과속 벌금 얼마인가요 — 일반도로 기준

도로교통법 제156조와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도로 과속 벌금 기준입니다.

일반도로 과속 벌금표

초과 속도	벌금	벌점
20km/h 미만	과태료 3만 원	없음
20~29km/h 초과	4만 원	15점
30~39km/h 초과	7만 원	15점
40~49km/h 초과	10만 원	30점
50~59km/h 초과	13만 원	30점
60km/h 이상 초과	형사처벌 대상	30점

20km/h 미만 초과

제한속도를 20km/h 미만 초과한 경우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단속 장비에 적발되면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고속도로 과속 벌금 — 다른 기준 적용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높아 초과 기준이 일반도로와 다릅니다.

고속도로 과속 벌금표

초과 속도	벌금	벌점
20km/h 미만	과태료 3만 원	없음
20~29km/h 초과	4만 원	15점
30~39km/h 초과	7만 원	15점
40~59km/h 초과	10만 원	30점
60km/h 이상 초과	형사처벌 대상	30점

고속도로에서 60km/h 이상 초과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되면 어떻게 되나요 — 면허 정지

과속으로 부과된 벌점이 1년간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벌점 누적 기준

누적 벌점	처분
40~79점	면허 정지 30~90일
80~109점	면허 정지 100~180일
110점 이상	면허 취소

벌점 산정 기간

•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간 누적
• 매년 위반일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해당 벌점 소멸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

과속 단속 방식 — 어떻게 적발되나요

주요 단속 방식

방식	설명
이동식 카메라	도로변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	두 지점 간 통과 시간으로 평균 속도 산출
무인 카메라	신호등·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
경찰 레이더	경찰이 휴대용 속도 측정기로 단속

단속 통지

• 무인 카메라 적발 시 주소로 위반통지서 우송
•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납부
• 이의 신청은 수령 후 60일 이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항목	과태료 (20km/h 미만)	범칙금 (20km/h 이상)
성격	행정 처분	벌금 대신 납부
벌점	없음	있음
납부 기관	시·군·구	경찰서
이의 제기	관할 구청	관할 경찰서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과속 벌금 얼마인가요?

제한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도로 기준 20km/h 초과 시 4만 원, 40km/h 초과 시 10만 원, 60km/h 초과 시 벌점 30점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는 기준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속 벌점 몇 점인가요?

제한속도 2039km/h 초과 시 벌점 15점, 4059km/h 초과 시 벌점 30점, 60km/h 이상 초과 시 벌점 30점입니다. 벌점은 1년 단위로 누적되며,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과속 벌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 명의이전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르며, 최종적으로는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도로랑 고속도로 벌금 다른가요?

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과속 벌금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초과 속도라도 고속도로에서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되며, 고속도로는 제한속도 자체가 높아 초과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속 단속 이의제기 어떻게 하나요?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 장비 오작동, 속도 측정 오류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과속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