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등급 낮게 나왔어요 이의제기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 후유장해 등급 낮게 나왔어요 이의제기 어떻게 하나요?

후유장해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을 정리합니다.

후유장해 판정이란?

후유장해의 의미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종료한 후에도 남는 신체 장애를 말합니다().

사항	내용
정의	치료 종료 후 남은 신체 장애
판정	보험사 자문의사 또는 감정인이 판정
등급	1~14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급표)
보상	등급에 따라 보상금 산정

후유장해 등급표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등급	보상 수준
1~3급	최중증 장해
4~6급	중증 장해
7~9급	중등도 장해
10~12급	경도 장해
13~14급	최경도 장해

판정에 불만인 경우

낮게 나온 이유

사유	내용
검사 불충분	충분한 검사 미실시
소견 누락	증상 일부 반영 안 됨
판정 기준	보험사 자문의사 판단
서류 부족	충분한 의료 기록 없음

확인할 점

확인	내용
판정서 내용	어떤 근거로 판정했는지
증상 기록	본인 증상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검사 결과	모든 검사가 실시되었는지
소견서	주치의 소견이 반영되었는지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절차

순서	절차
1	판정 결과 확인
2	추가 진단서·소견서 확보
3	이의신청서 작성
4	보험사에 제출
5	보험사 재심사

이의신청 기한

사항	내용
기한	판정 통지 후 60일 이내
관할	해당 보험사
방법	서면 제출
비용	무료

이의신청서 내용

항목	내용
본인 정보	姓名·연락처
사고 정보	사고일시·장소
판정 내용	기존 판정 등급
불만 사유	왜 낮은지 구체적 사유
첨부 서류	추가 진단서·소견서

추가 증거 확보

추가 진단서

방법	내용
주치의 소견서	담당 의사의 상세 소견
전문의 소견서	해당 분야 전문의 소견
재검진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검사
영상 검사	MRI·CT·X-ray 추가 촬영

소견서 작성 요령

사항	내용
증상 상세	구체적 증상 기재
일상생활 제한	생활 불편 사항
후유증	지속되는 통증·제한
전문적 근거	의학적 근거 제시

보험사 재심사

재심사 결과

결과	대응
등급 상향	수용 완료
등급 유지	추가 이의 또는 소송
부분 상향	수용 또는 추가 이의

재심사 기간

사항	내용
기간	2~4주
결과 통지	서면 통지
추가 이의	결과 후 다시 이의신청 가능

소송 제기

소송 조건

이의신청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조건	내용
이의신청 거부	보험사가 이의 기각
증거 확보	충분한 의료 기록
소송 이익	상향 등급 보상금이 소송비용 초과

소송 종류

종류	내용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감정 신청	법원 감정인 판정
조정	법원 조정 절차

소송 비용

항목	금액
인지대	수만 원
송달료	수만 원
감정비	수십만 원
변호사	수백만 원 (선택)

소송 기간

사항	내용
기간	6개월~1년
감정	법원 감정인 지정
판결	감정 결과 반영

주의할 점

• 판정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세요
• 주치의 소견서와 전문의 소견서를 확보하세요
• 이의신청은 무료이지만 추가 검진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보험사 재심사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하세요
• 법원 감정은 보험사 자문의사 판정보다 객관적입니다
• 소송 비용과 상향 보상금 차액을 비교해 결정하세요
• 이의신청 시 구체적 불만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