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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 소송과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의 의미와 효력, 합의 불성립 시 민사 소송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형사합의 불성립 시 가중 처벌과 보험 처리, 분쟁조정과 소송의 장단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교통 — 교통사고 합의 불성립 대응
Photo · Photo by Dan Gold on Unsplash

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불성립 시 법적 절차와 대응을 정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란?

합의의 의미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사항내용
민사합의손해배상 금액 합의
형사합의피해자의 처벌 불원 합의
방법서면 합의서 작성
효력민사·형사 각각 독립적

합의의 종류

종류내용효력
민사합의손해배상 합의추가 청구 불가 (원칙)
형사합의처벌 불원 합의감형·기소유예 참고
포괄합의전체 합의민사·형사 모두 종료

합의 불성립 시 민사 절차

민사 소송 절차

순서절차
1내용증명 손해배상 청구
2소송 제기
3변론 기일 진행
4감정 (필요 시)
5판결

손해배상 청구 항목

항목내용
치료비의료비·입원비·약값
휴업손해소득 상실 보상
위자료정신적 고통 보상
후유장해장해에 따른 보상
대물손해차량 수리비
기타이사비·간병비

소송 기간과 비용

사항내용
소액사건6개월~1년
일반 민사1~2년
인지대청구금액 비례
감정비수백만 원 (필요 시)

합의 불성립 시 형사 절차

형사 처벌 가중

형사합의가 불성립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항합의 성립합의 불성립
처벌감형·기소유예실형·벌금 가중
면허감경 가능정지·취소 가능
전과기소유예 시 무전과유죄 시 전과

12대 중과실 사고

사항내용
해당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
특징반의사불벌죄 아님
합의 효력합의해도 처벌 가능
처벌합의 불성립 시 가중

보험 처리

보험 적용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보험은 정상 처리됩니다.

보험합의 여부처리
대인배상무관보험에서 지급
대물배상무관보험에서 지급
자기신체사고관련합의 시 조기 지급 가능

보험사 협상

사항내용
제안보험사가 배상액 제안
수락합의 시 종결
거절소송 또는 분쟁조정
기간3~6개월 협상 기간

분쟁조정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

사항내용
기관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온라인·방문
비용무료
기간60일 이내 조정
효력합의 시 법적 효력

조정 vs 소송 비교

구분조정소송
비용무료수십만~수백만 원
기간1~3개월6개월~2년
금액중간 수준높을 수 있음
강제력합의 시에만판결로 강제

합의 vs 소송 장단점

합의의 장단점

장점단점
빠른 해결금액이 낮을 수 있음
비용 절감후유장해 미확정 시 불리
감면 효과 (형사)추가 청구 어려움

소송의 장단점

장점단점
공정한 보상시간 오래 소요
후유장해 반영비용 발생
강제집행감량 부담 (형사)

주의할 점

  • 합의 불성립 시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 보험사 제안액이 부족하면 소송을 고려하세요
  •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는 신중하세요
  • 분쟁조정이 무료이고 빠른 대안입니다
  • 소송 시 감정이 필요하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1) 보험사가 손해배상 협의**, **2) 합의 불성립 시 민사 소송**, **3) 형사합의 불성립 시 처벌 가중** 순서입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은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02소송하면 얼마 받나요?+

**실제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후유장해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합의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Q03합의 안 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형사합의 불성공 시 **실형·벌금**이 가중되며 **면허 정지·취소**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Q04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보험은 정상 처리**됩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대인배상·대물배상**은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는 합의 여부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05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6개월~2년**입니다. **소액사건은 6개월**, **일반 민사는 1~2년** 소요됩니다. **합의가 빠르지만 금액이 낮을 수 있고, 소송은 느리지만 금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