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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 얼마인가요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은 장해등급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후유장해 등급 판정 기준과 보상 금액 산정 방식, 이의 제기 절차, 그리고 후유장해 보상 청구 시 필요한 증거와 소송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의료 — 교통사고 후유장해 등급과 보상 산정
Photo · 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 얼마인가요?

후유장해 보상의 등급 판정과 금액 산정을 정리합니다.

후유장해란?

후유장해는 치료 종료 후에도 남아 있는 신체 장애입니다.

후유장해 vs 휴업손해

구분후유장해휴업손해
기준치료 후 잔존 장애치료 중 소득 감소
지급일시금 또는 연금휴업 기간 소득
기간영구치료 기간

후유장해 등급

등급 분류

후유장해는 제1급~제14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내용보상 수준
제1급사망에 준하는 중증수억 원
제2~3급심신 상실 수준1~2억 원
제4~6급중증 장해수천만 원
제7~9급중간 장해수천만 원
제10~12급경증 장해수백만 원
제13~14급가장 경증수백만 원

주요 부위별 등급 예시

부위증상등급
척수 손상하지 마비제1~3급
뇌 손상인지 기능 저하제3~7급
관절 장해관절 운동 제한제5~12급
신경 장해감각 저하제9~14급
흉터현저한 반흔제12~14급

보상 금액 산정

산정 요소

요소내용
장해등급등급별 보상 단가
소득사고 전 평균 소득
연령가동연령 기준
가동기간근로 가능 기간
과실비율본인 과실 비율

산정 공식

사항공식
후유장해 위자료등급별 정액
상실수익소득 × 가동기간 × 노동능력상실률
과실상계피해자 과실 비율 공제

노동능력상실률

등급상실률
제1급100%
제2급88~92%
제3급79~85%
제5급60~67%
제7급45~55%
제10급25~32%
제14급5~10%

보상 청구 절차

1단계: 치료 종료

사항내용
치유 판정의사가 치료 종료 판정
장해 진단서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의료기록전체 치료 기록 확보

2단계: 보험사 청구

사항내용
제출 서류장해진단서, 소득증명, 과실비율
보험사 심사장해등급 판정
보상 제안보험사 보상금 제안

3단계: 합의 또는 소송

사항내용
합의보험사와 합의 시 지급
이의 제기등급·금액 이의 시 재심사
소송민사 소송 제기

이의 제기

이의 제기 사유

사유내용
등급 이의낮은 등급 판정에 이의
금액 이의보상금 부족에 이의
과실비율높은 과실비율에 이의

이의 제기 방법

순서방법
1다른 의료기관 재진단
2보험사에 이의 신청
3손해사정사 의뢰
4분쟁심의위원회 신청
5민사 소송 제기

소송 시 준비

필요 서류

서류내용
장해 진단서전문의 진단서
의료기록전체 치료 기록
소득 증명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사고 기록경찰 사고 기록
감정 의뢰법의학 감정 결과

소송 기간

사항내용
1심6~12개월
항소심추가 6~12개월
비용소송비용 발생

주의할 점

  • 후유장해 보상은 치료 종료 후 청구하세요
  • 장해 진단서를 전문의에게 발급받으세요
  • 보험사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재진단을 받으세요
  • 합의 전에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 소득 증빙을 확실하게 준비하세요
  • 과실비율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후유장해 보상 얼마 받나요?+

**장해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제1급**(가장 중증)은 **수억 원**, **제14급**(가장 경증)은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보상액은 **수입·연령·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맞춤형 보상**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Q02후유장해 등급 어떻게 정하나요?+

**자동차보험수가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치료 종료 후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사가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체 부위별 증상**에 따라 **제1~14급**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사와 의견이 다르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Q03보험사 등급 낮게 나왔어요 어떡해요?+

**이의 제기**하세요. **1)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진단, **2) 보험사에 이의 신청**, **3) 손해사정사** 의뢰, **4) 민사 소송** 제기 순으로 대응합니다. **장해 진단서·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04치료 끝나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치료 종료 후** 청구합니다. 후유장해는 **치료를 종료한 시점**에서 **남아 있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치료 중에는 장해 확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치료 장기화** 시 **중간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05소송 안 하고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험사와 **합의**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적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 후 합의하세요.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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