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한가요 어떻게 아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부상 부위와 치료 기간,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산정되며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과 부상 등급별 위자료, 치료비와 휴업손해 계산 방법, 그리고 합의금 협상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한가요 어떻게 아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 기준과 협상 방법을 정리합니다.
합의금 구성
교통사고 합의금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치료비 | 실제 치료비용 |
| 위자료 | 부상 등급별 기준 |
| 휴업손해 | 소득 × 휴업기간 |
| 후유장해 | 장해등급별 보상 |
| 기타 손해 | 교통비·간병비 등 |
치료비
치료비 범위
| 항목 | 내용 |
|---|---|
| 입원비 | 병실료·수술비·약값 |
| 통원비 | 외래 진료비 |
| 물리치료 | 재활 치료비 |
| 보조기 | 깁스·보조기구 비용 |
치료비 지급
| 사항 | 내용 |
|---|---|
| 지급 방식 | 실비 지급 또는 의료기관 직접 지급 |
| 한도 | 치료에 필요한 범위 |
| 보험사 | 가해자 보험사 부담 |
위자료
부상 등급별 위자료
위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기준에 따릅니다.
| 등급 | 위자료 (단일 기준) |
|---|---|
| 1급 (사망) | 약 4천만 원 |
| 2급 | 약 3천만 원 |
| 3급 | 약 2천만 원 |
| 5급 | 약 750만 원 |
| 8급 | 약 400만 원 |
| 10급 | 약 300만 원 |
| 12급 | 약 200만 원 |
| 14급 | 약 100만 원 |
위자료 산정
| 사항 | 내용 |
|---|---|
| 기준 | 별표2 위자료 산정기준 |
| 과실 상계 | 피해자 과실 비율 공제 |
| 가족 관계 | 유족 관계에 따라 가산 |
휴업손해
휴업손해 계산
| 단계 | 계산 |
|---|---|
| 일 소득 | 월 소득 ÷ 30일 |
| 휴업 기간 | 치료 기간 |
| 휴업손해 | 일 소득 × 휴업 일수 |
소득 인정
| 유형 | 산정 방법 |
|---|---|
| 급여소득 | 근로소득 기준 |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
| 무소득 | 가동연령 기준 통계임금 |
| 전업주부 | 여자 통계임금 기준 |
휴업손해 예시
| 사항 | 금액 |
|---|---|
| 월 소득 | 300만 원 |
| 휴업 기간 | 90일 |
| 일 소득 | 10만 원 |
| 휴업손해 | 900만 원 |
후유장해 보상
장해등급
| 등급 | 장해 정도 |
|---|---|
| 1급 | 두 눈 실명 등 중증 |
| 5급 | 한 눈 실명 등 |
| 10급 | 손가락 절단 등 |
| 14급 | 경미한 흉터 등 |
후유장해 보상
| 항목 | 내용 |
|---|---|
| 위자료 | 장해등급별 위자료 |
| 상실수익 |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중간이자공제 |
| 개호비 | 간호비 (필요 시) |
합의 시 주의사항
합의 시기
| 시기 | 권장 |
|---|---|
| 치료 중 | 합의 지양 |
| 치료 종료 후 | 합의 권장 |
| 후유장해 판정 후 | 최적 시기 |
합의 전 확인
| 확인 사항 | 내용 |
|---|---|
| 치료 완료 | 치료 종결 확인 |
| 후유장해 | 장해 유무 확인 |
| 보상액 | 산정 기준 확인 |
| 향후 치료 | 후유증 치료비 확보 |
보험사 대응
| 상황 | 대응 |
|---|---|
| 산정액 과소 | 손해사정사 의뢰 |
| 합의 압박 | 치료 먼저 |
| 과실비율 이의 | 이의 제기 |
| 불만 | 금융감돈원 분쟁조정 |
주의할 점
- 합의금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후유장해를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치료 종료 후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사 산정액이 적으면 손해사정사를 활용하세요
-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마세요
-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금융감돈원 분쟁조정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한가요 어떻게 아나요?+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후유장해**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치료비**는 실제 발생액, **2) 위자료**는 부상 등급별 기준액, **3) 휴업손해**는 소득×휴업기간, **4) 후유장해**는 장해등급별 기준입니다. **보험사 산정액이 적다면 손해사정사**를 활용하세요.
Q02위자료 얼마나 나오나요?+
**부상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1급(사망)**은 **약 4천만 원**, **5급 부상**은 **약 750만 원**, **12급 부상**은 **약 200만 원** 수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Q03휴업손해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 × 휴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휴업 3개월**이면 **900만 원**입니다. **소득 증명**이 필요하며 **무소득**이어도 **가동연령 기준**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Q04합의 빨리 해도 되나요?+
**치료 종료 후 합의**하세요. **치료 중 합의**하면 **추가 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치유 후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가 빨리 합의를 요구**해도 **치료 먼저** 받으세요.
Q05보험사에서 너무 적게 줘요 어떡해요?+
**손해사정사**를 의뢰하세요. **1) 보험사에 이의 제기**, **2) 손해사정사**에게 **재산정 의뢰**, **3) 금융감돈원 분쟁조정** 신청, **4) 소송** 제기 순서입니다.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보통 **보상금의 10% 내외**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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