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인가요 — 적정액 산정 기준과 협상 팁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 산정 기준을 알고 싶거나, 적정 합의금을 받기 위해 협상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구성

합의금은 여러 보상 항목의 합계입니다.

보상 항목별 내용

항목	내용	산정 기준
치료비	실제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수술비 등 실비
휴업손해	일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	소득 × 입원·통원 기간
위자료	정신적 고통 보상	부상 정도에 따른 감정료
후유장해 보상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	장해등급별 노동능력상실률

합의금은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후유장해 보상) × (1 - 과실비율)**로 산정됩니다.

각 항목별 산정 기준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실비 전액이 인정되며, 비급여 항목은 실제 소요 비용 중 필수적·합리적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이 원칙입니다.

휴업손해

구분	산정 방법
직장인	(월급 ÷ 30) × 입원·통원 일수
자영업자	(소득증명서 기준 월소득 ÷ 30) × 휴업 일수
주부	일용노동자 임금 기준
무직·학생	통상적 임금 기준

휴업손해는 객관적 소득 증빙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하세요.

위자료

부상 정도	통상적 위자료
경상 (2주 이하)	100~300만 원
중상 (3~4주)	300~800만 원
중상해 (5주 이상)	800~2,000만 원
후유장해	장해등급별 별도 기준

부상 정도, 치료 기간,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후유장해 보상

장해등급	노동능력상실률	보상 수준
1~3급	100%	평균임금 × 20년
4~7급	85~56%	평균임금 × (상실률 × 20년)
8~11급	45~23%	평균임금 × (상실률 × 20년)
12~14급	16~5%	평균임금 × (상실률 × 20년)

후유장해는 치료 종결 후 장해감정을 받아야 하며, 감정결과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과실상계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보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과실비율 산정 기준

사고 유형	통상적 과실비율
신호위반 vs 정상 진행	100:0
중앙선 침범	100:0
후진 주행	100:0
교차로 사고	50:50 ~ 80:20
주차장 사고	50:50 ~ 70:30
보행자 충격	0:100 ~ 30:70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기준에 따르나, 속도 위반, 음주운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기별 장단점

치료 전 합의

빠른 보상금 수령과 절차 간편함이 장점이나, 후유장해 미반영으로 보상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하며, 반드시 향후 후유증에 대한 재합의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치료 종결 후 합의

후유장해 반영과 적정 보상액 확정이 장점입니다. 보상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나,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후유장해 여부를 확실히 한 후 합의하세요.

합의 방법별 비교

보험사 합의

절차 간편, 빠른 처리, 분쟁 최소화가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사고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나, 보험사 기준금액 중심으로 감정손해료가 하향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항의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합의

협상 여하에 따라 고액 가능하나, 법적 지식이 필수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려하세요. 법적 지식이 부족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구분

두 합의의 차이

구분	형사합의	민사합의
목적	처벌 감경·면제	피해 보상
대상	12대 중과실 등	모든 교통사고
효과	기소유예·감형	손해배상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형사합의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필수입니다. 민사 포기 조항과 재합의 조항을 확인 후 서명하세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도이므로, 형사합의만으로 민사 보상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합의 협상 팁

협상 전 준비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진단서·진료기록부 등 치료 기록, 블랙박스·CCTV 등 영상 증거, 사고 유형별 기준 확인 등 과실비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상 시 유리한 점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증거, 명확한 소득 증빙, 후유장해 감정을 통한 장해등급 확정, 변호사·보험설계사 등 전문가 상담이 협상 시 유리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당사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고 일시·장소, 합의 금액 및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형사합의), 재합의 조항(필요 시), 민사 포기 여부 확인, 당사자 서명·날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 합의금에 불만이 있으면 항의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의심사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이 산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중 합의했는데 후유증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향후 후유증 발생 시 재합의 가능’ 조항이 없으면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치료 중 합의할 때는 반드시 이 조항을 넣어야 하며, 가능하면 치료 완료 후 합의하세요."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실비율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심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자동차사고손해배상재단 심사 등을 통해 과실비율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무보험 차량과 사고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며,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