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계별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정리합니다.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의 구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기준, 2회 이상 재범 시 누범 가중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2026-04-20 · 4분 분량

도로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안내 — Photo · Photo by Chase Dekker Wild-Life Imagery on Unsplash

음주운전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계별 처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적발부터 사고 발생까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0.03~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금 (300~500만 원)
0.08~0.20%	면허취소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0.20% 이상	면허취소	2~~3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면허처분 기준

위반 내용	처분
0.03% 이상	면허정지 또는 취소
0.08% 이상	면허취소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단계별 처벌 상세

1. 0.03~0.08% 미만 (면허정지)

가장 가벼운 음주운전 단계입니다.

면허정지 100일
벌금 300~500만 원 수준
3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2. 0.08~0.20% (면허취소)

중간 수준의 음주운전입니다.

면허취소 (재취득 1년 후 가능)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벌점 40점 누적

3. 0.20% 이상 (면허취소, 가중 처벌)

심각한 수준의 음주운전입니다.

면허취소 (재취득 2년 후 가능)
2~~3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벌점 50점 누적

재범 가중 처벌

재범 횟수별 가중

재범 횟수	가중 비율	면허 재취득
2회	기본의 1.5배	2년 후
3회	기본의 2배	3년 후
4회 이상	최대 가중	제한적

재범 판단 기준

이전 음주운전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5년이 지나면 재범 가중이 초기화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사고 결과	적용 범죄	처벌 범위
부상	위험운전치상죄	1~15년 징역
사망	위험운전치사죄	3년~무기징역
단순 접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일반 음주운전 처벌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음주운전 처벌에 민사상 손해배상이 추가됩니다.

음주측정 거부의 처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처벌됩니다.

항목	처벌
형사처벌	1~~3년 징역 또는 500~~1,500만 원 벌금
행정처분	면허취소
벌점	40점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으로 추정하지 않고 별개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오히려 음주운전 자체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절차

음주운전 적발
    ↓
경찰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
┌────────────────────────┐
│ 0.03% 이상 → 적발 처리  │
│ 0.03% 미만 → 귀가 조치  │
└────────────────────────┘
    ↓
경찰 조서 작성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벌금 통지 또는 재판

면허 재취득

재취득 기간

위반 내용	재취득 기간
면허정지	정지기간 경과 후 즉시
0.08% 이상 취소	1년 후
0.20% 이상 취소	2년 후
재범 가중 취소	2~3년 후

재취득 조건

면허 재취득 시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보험료도 크게 인상됩니다.

주의사항

술 깼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 수치는 다릅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잔류 알코올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절대 하지 마세요. 거부 자체가 범죄입니다
대리운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은 종합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불이익이 갈 수 있으며, 직업에 따라 면허 필요 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0.03% 이상이면 처벌되므로,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음주운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과 벌금, **0.08~0.20%**는 면허취소와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0.20% 이상**은 면허취소와 2~3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입니다.

Q02음주운전 2번째인데 처벌이 더 세나요?+

**네, 재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기본 처벌의 1.5~2배**로 가중됩니다. 3회 이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며, **면허 취소 기간도 연장**됩니다.

Q03음주운전 사고 내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발생 시 특가법(위험운전치상·치사)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상죄(1~15년) 또는 위험운전치사죄(3년~무기징역)**로 처벌되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Q04음주 측정 거부해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3년 징역 또는 500만~1,500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부 자체가 **음주운전과 별개의 범죄**이며, **면허취소**도 함께 적용됩니다.

Q05술 깬 줄 알고 운전했는데 적발됐어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처벌됩니다.** 본인이 술이 깼다고 판단한 것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법령

Share · 링크 복사 X/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