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어떻게 되나요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거나 당했거나, 전동킥보드 관련 처벌과 벌금 기준이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의 법적 책임과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전동킥보드 법적 지위

개인형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PM) 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것으로, 동력을 이용해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분	내용
법적 분류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
운전면허	면허 불필요
번호판	등록 불필요
보험	가입 의무 없음
주행 가능 도로	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 vs 자동차 비교

항목	전동킥보드	자동차
면허	불필요	필요
음주 처벌	처벌 대상	처벌 대상
보험 의무	없음	의무
번호판	없음	있음
차마 해당	해당	해당

전동킥보드 운행 기준

도로교통법 제58조의2 주요 내용

전동킥보드 운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기준	내용	위반 시
탑승 인원	1인만 탑승	벌금 또는 구류
안전모	반드시 착용	2만 원 과태료
주행 도로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	벌금 또는 구류
야간 등화	야간 전조등 점등	벌금 또는 구류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 0.03% 미만	벌금 또는 징역
공유 도로	보행자 우선 양보	벌금 또는 구류

연령 제한

구분	기준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연령	만 12세 이상
공유 킥보드 가입 가능 연령	만 16세 이상 (업체별 상이)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필요 가능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기준

형사처벌 대상

전동킥보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	처벌 여부
12대 중과실 + 부상	합의 여부无关 형사처벌
일반 과실 + 부상	피해자 처벌 원하면 형사처벌
물적 피해만	형사처벌 제한적
사망 사고	무조건 형사처벌
뺑소니	무조건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요 처벌 기준입니다.

위반 사항	처벌
개인형이동장치 운행기준 위반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음주 운전	벌금 또는 징역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가중 처벌

음주 운전 처벌

전동킥보드 음주 처벌 기준

전동킥보드도 차마에 해당하므로 음주 운전 시 처벌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벌금 또는 구류
0.08% 이상	벌금 또는 징역
거부 시	별도 처벌

음주 운전 범위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는 음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마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해	실제
”킥보드는 음주 처벌 없다”	차마로서 처벌 대상
”술 한 잔은 괜찮다”	0.03% 이상이면 위반
”인도에서 타면 된다”	인도 주행 자체도 제한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1단계: 현장 대응

사고 발생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순서	행동
1	부상자 구호 및 119 신고
2	112 신고 (교통사고 신고 의무)
3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4	목격자 연락처 확보
5	상대방 정보 확인

2단계: 신고 및 조사

순서	절차
1	경찰 신고 접수
2	사고 조사 참여
3	상해 진단서 발급 (부상 시)
4	과실비율 조사

3단계: 합의 또는 소송

사고 발생
    ↓
부상자 구호 및 신고
    ↓
경찰 조사
    ↓
과실비율 확정
    ↓
합의 또는 보험 청구
    ↓
합의 불가 → 조정 또는 소송

손해배상 책임

민법 불법행위책임

전동킥보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합니다.

요건	내용
고의 또는 과실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타인의 권리 침해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	과실과 손해의 연관성
손해 발생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배상 항목

항목	내용	산정 기준
치료비	의료비, 간병비	실제 지출액
휴업손해	소득 감소분	일실소득 × 기간
위자료	정신적 고통	상해 정도에 따라
재산 손해	소지품 파손	수리비 또는 시가
후유장해	장해로 인한 손해	노동능력상실률 기준

전동킥보드 보험

보험 가입 현황

구분	내용
의무 보험	가입 의무 없음
공유 킥보드	일부 업체 배상책임보험 포함
개인 킥보드	개인 배상책임보험 권장

보험 종류

보험	내용	의무 여부
개인배상책임보험	타인에게 입힌 손해 보상	의무 아님
상해보험	본인 상해 보상	의무 아님
실손의료보험	본인 치료비 보상	의무 아님

보험 있음 vs 없음

구분	보험 있음	보험 없음
가해 시	보험사에서 배상	개인 재산으로 배상
피해 시	본인 치료비 보상	건강보험만 적용
소송 대응	보험사 법률 지원	개인 변호사 비용

사고 유형별 대응

전동킥보드 vs 자동차

구분	내용
자동차 과실	자동차 대인배상 보험에서 보상
킥보드 과실	킥보드 운전자가 배상 (보험 또는 개인)
공동 과실	과실비율에 따라 상호 배상

전동킥보드 vs 보행자

구분	내용
킥보드 과실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배상
인도 사고	킥보드 과실이 무겁게 평가
보행자 과실	보행자가 킥보드 운전자에게 배상

전동킥보드끼리 사고

구분	내용
양측 보험 있음	각자 보험사에서 처리
한쪽만 보험	미가입자가 개인 배상
양측 무보험	개인 간 합의 또는 소송

합의 시 주의사항

합의 전 확인 사항

항목	확인 내용
상해 정도	정확한 진단 결과
치료 종료 여부	추가 치료 필요성
후유장해 가능성	장해 진단 여부
과실비율	양측 동의 여부
보상 금액	적정성 검토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합의서 주요 조항]
1. 사고 일시 및 장소
2. 사고 경위
3. 합의 금액
4. 면책 범위 (포괄·한정 여부)
5. 후유장해 발생 시 별도 합의 조항
6. 양측 서명 및 날인

예방 수칙

사항	내용
안전모	반드시 착용
1인 탑승	2인 탑승 절대 금지
음주	음주 후 운행 금지
도로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 이용
야간	전조등 점등 필수
속도	안전 속도 준수
보행자	보행자 우선 양보

주의할 점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음주 운전 시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 사고 시 개인 배상 책임이 큽니다
•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은 벌금 대상입니다
• 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뺑소니 시 가중 처벌됩니다
• 공유 킥보드의 경우 업체 배상책임보험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