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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속 카메라에 찍혔나요? 과태료 금액과 고지서 확인 순서

과속 카메라에 찍혔다면 고지서의 과태료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을 먼저 구분하세요. 일반 구간 승용차의 초과속도별 금액, 20·40·60km/h 경계값, 사전통지와 이의제기 기한을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 4분 분량

파란 셔츠를 입은 사람이 책상 위 서류에 펜으로 쓰는 모습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카메라에 찍혔다면 고지서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과속 벌금’이라고 검색했더라도 실제 문서가 과태료 사전통지서인지, 과태료 부과고지서인지, 범칙금 통고서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영상기록 등으로 위반이 입증되고 법이 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 차량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과태료,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형사절차에서의 벌금은 같은 이름의 처분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 구간 승용자동차등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벌점을 과태료와 묶어 일괄 계산하거나, 금액이 적은 처분으로 임의 전환해도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아래 내용을 읽기 전에 고지서에서 다음 네 가지를 찾습니다.

  • 문서의 이름과 발급 기관
  • 위반 일시·장소·차량번호
  • 당시 제한속도와 기록된 주행속도
  • 처분 종류·의견제출 기한·납부기한

대표 사진은 서류 작성 장면을 설명하는 자료 사진이며 실제 단속·민원 사례가 아닙니다.

초과속도가 20·40·60km/h라면 어느 칸인지 보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의 일반 구간 승용자동차등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은 차량의 주행속도 자체가 아니라 제한속도를 넘은 정도입니다.

제한속도 초과분일반 구간 승용자동차등 과태료
20km/h 이하4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7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10만 원
60km/h 초과13만 원

정확히 20km/h는 첫 번째, 정확히 40km/h는 두 번째, 정확히 60km/h는 세 번째 구간입니다. ‘이하’와 ‘초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기록속도가 80km/h이면 초과분은 20km/h, 81km/h이면 21km/h입니다. 이 가상 계산에서 일반 구간 승용차의 과태료 구간은 각각 4만 원과 7만 원입니다. 실제 단속자료나 측정 오차를 판단한 사례는 아닙니다.

이 표를 어린이보호구역·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 승합차·이륜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호구역에는 시행령 별표 7 등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큰 초과속도에서는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표의 금액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 옆의 벌점 숫자를 그대로 더하지 마세요

카메라 단속으로 차량 고용주등에게 고지되는 과태료와 운전자가 확인되어 진행되는 통고처분·면허 처분은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은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과태료처분의 예외로 규정합니다. 과태료 표에 운전자 벌점을 붙여 ‘4만 원과 몇 점’처럼 설명하면 처분 대상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범칙금 통고서라면 이 글의 과태료 금액표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문서의 적용 조항과 운전자 관련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신고하는 등 사실과 다른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개별 처분에 대한 판단은 발급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 있다면 사전통지와 부과통지를 구분하세요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그 문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과 제출 기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정식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후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확인한 날짜나 사진을 내려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계산하지 마세요.

검토를 요청할 때는 문서의 발급 기관·고지번호, 위반 장소와 일시, 잘못됐다고 보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차량번호 착오 등을 주장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가 사전통지인지 정식 부과통지인지 불명확하면,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 원문에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는 마세요.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감경과 가산금을 혼동하지 마세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감경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했을 때 절차가 종료되는 점을 규정합니다. 자진납부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의견제출할 내용이 있는지, 안내된 기한과 금액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최초 체납 가산금은 **3%**입니다.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지며, 중가산금 가산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감경 안내의 비율’과 ‘미납 시 최초 가산금’을 섞어 설명하지 마세요. 일률적으로 ‘고지 후 30일’이라고 추정하지 말고 실제 문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교통 관련 다른 주제는 교통·사고 안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3일입니다. 위반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 개별 처분과 불복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발급 기관이나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20km/h를 딱 초과했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초과속도가 정확히 20km/h라면 일반 구간 승용차의 과태료는 4만 원 구간입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구간과 구분하며 보호구역 등 다른 조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Q02카메라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함께 붙나요?+

차량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범칙금·면허 벌점은 구분합니다. 과태료 표 옆에 벌점을 일괄 붙여 해석하지 말고 고지서의 처분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Q03고지서 내용이 틀렸다면 언제 이의를 제기하나요?+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과 정식 부과통지 후의 이의제기는 절차가 다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합니다.

Q04납부기한을 지나면 20%가 바로 붙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최초 가산금은 체납 과태료의 3%입니다. 이후 매월 중가산금 규정도 있으므로 감경률과 체납 가산금을 혼동하지 말고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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