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벌금 얼마인가요 — 속도위반 구간별 과태료 총정리

핵심 요약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결정됩니다. 승용차 기준 20km/h 미만 초과 시 과태료 3만 원, 20~40km/h 초과 시 7만 원, 40km/h 이상 초과 시 10만~13만 원입니다. 벌점은 15~30점이 부과되며, 1년간 누적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구간별 기준과 이의제기 방법을 정리합니다.

속도위반이란?

속도위반(과속) 은 도로교통법 제17조에서 정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h(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 80km/h), 자동차전용도로는 설계속도에 따라 최대 100~120km/h입니다. 2024년 5월부터 도로별 제한속도 상향이 시행되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는 기존 60km/h에서 80km/h로, 왕복 2차로 도로는 60km/h로 조정되었습니다.

도로 유형	기본 제한속도
일반 도로 (왕복 2차로)	60km/h
일반 도로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자동차전용도로	최대 100~120km/h
어린이 보호구역	30km/h
주택가 이면도로	30km/h

제한속도는 지자체장이 도로 여건에 따라 별도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장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과속 카메라 벌금(과태료) 기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형사범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과태료 기준

초과 속도	과태료	벌점
20km/h 미만	3만 원	15점
20km/h 이상 ~ 40km/h 미만	7만 원	15점
40km/h 이상 ~ 60km/h 미만	10만 원	30점
60km/h 이상	13만 원	30점

이는 승용차(경차·소형·중형·대형 포함) 기준이며, 화물차·버스 등 영업용 차량은 과태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과태료

초과 속도	과태료	벌점
20km/h 미만	2만 원	15점
20km/h 이상	4만~7만 원	15~30점

이륜차도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승용차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준하여 규제를 받습니다.

벌점 누적과 면허 정지

과속으로 부과된 벌점은 1년간 누적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누적 벌점	처분
40점 이상	면허 정지 (30~90일)
121점 이상	면허 취소
10년 내 3회 이상 정지	면허 취소

과속 20km/h 초과로 벌점 15점을 받았다면, 1년 내 3번만 적발되어도 누적 45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속 40km/h 초과(벌점 30점)는 2번이면 곧바로 면허 정지 기준에 도달합니다.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단, 면허 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정지 기간은 벌점 소멸과 무관하게 집행됩니다.

60km/h 이상 초과 — 형사처벌 대상

제한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벌금 3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별개로 범죄로 취급되어 벌점과 형사기록이 남습니다.

구분	내용
적용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156조
처벌 수준	벌금 30만 원 이상 또는 벌금형
벌점	30점 + 가중
면허 처분	정지 또는 취소

일반 도로에서 시속 120km/h 이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속 180km/h 이상 주행하면 60km/h 초과에 해당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 이의제기 방법

과속 단속 카메라의 오작동이나 측정 오류로 부당하게 적발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

단계	내용
1. 고지서 확인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내용 검토
2. 증거 수집	블랙박스 영상, GPS 속도 기록, 차량 점검 기록
3. 이의 신청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4. 신청 채널	관할 경찰서 방문, 경찰청 교통민원 포털(ecumin.police.go.kr)
5. 결과 통보	심사 후 이의 인용 또는 기각 통보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사례

• 카메라 오작동 또는 측정 오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 타 차량의 번호판이 오인식된 경우
• 응급 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이었음을 증명한 경우
• 도로 공사 구간에서 임시 제한속도 표지가 없었던 경우

이의제기 기한인 60일을 놓치면 과태료 납부 의무가 확정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납부 안내

항목	내용
납부 기한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방법	은행 창구, ATM, 인터넷뱅킹, 공단 홈페이지
기한 초과 시	20% 가산금 부과
장기 미납 시	체납처분(재산 압류 등)

과태료를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경제적 사유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니, 고지서에 안내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속 벌금 누구한테 나오나요?

과속 단속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와 다른 경우, 소유자는 운전자 변경 신고를 통해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전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과속 10km/h도 적발되나요?

네. 제한속도를 1km/h라도 초과하면 속도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부 단속 카메라는 측정 오차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시에만 단속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관할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초과라도 위반입니다.

스쿨존 과속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km/h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일반 과속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과속 중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속은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과속도 같은 기준인가요?

고속도로도 동일한 과태료·벌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한속도가 100~120km/h로 높기 때문에 동일한 초과 속도라도 절대 속도는 훨씬 높지만, 과태료는 초과 폭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60km/h 이상 초과 시 매우 위험하므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