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벌금 얼마인가요 —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핵심 요약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결정됩니다. 승용차 기준 20km/h 미만 초과 시 과태료 3만 원, 2040km/h 초과 시 7만 원, 40km/h 이상 초과 시 1013만 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과태료 기준부터 고지서 수령, 납부, 이의제기까지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과속 단속 카메라는 도로 위에 설치된 무인 안전단속장비로,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레이저·레이더·루프 센서 등으로 측정합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을 자동 감지하여 차량 번호판 사진과 속도 측정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단속 카메라 종류

유형	특징
고정식 카메라	특정 지점에 고정 설치, 과거 주행 속도만 측정
구간 단속 카메라	두 지점 사이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단속
이동식 단속 장비	경찰이 현장에 임시 배치하는 이동형 장비

구간 단속 카메라는 진입 지점과 진출 지점 사이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 평균 속도를 산출합니다. 중간에 감속했다가 다시 가속해도 평균 속도가 초과되면 적발됩니다.

적발 후 고지서 도착 시기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보통 2~4주 이내에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로 과태료 고지서가 우송됩니다. 고지서에는 위반 일시·장소, 초과 속도, 부과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며, 초과 속도 구간과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승용차 과태료 기준

초과 속도	과태료	벌점
20km/h 미만	3만 원	15점
20km/h 이상 ~ 40km/h 미만	7만 원	15점
40km/h 이상 ~ 60km/h 미만	10만 원	30점
60km/h 이상	13만 원	30점

이는 승용차 기준이며, 화물차·버스·이륜차 등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벌점이란?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상의 불이익 점수입니다. 과속으로 부과된 벌점은 1년간 누적되며, 누적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누적 벌점	처분
40점 이상	면허 정지 30~90일
121점 이상	면허 취소

과속 20km/h 초과로 벌점 15점을 받으면, 1년 내 3번 적발 시 누적 45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속 40km/h 초과는 벌점 30점이므로 2번이면 바로 정지 기준에 도달합니다.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면허 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정지 기간은 소멸과 무관하게 집행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벌금의 차이

과속 단속 카메라 적발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의 명칭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혼동하기 쉬운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법적 성격	행정 처분	행정 제재	형사 처벌
부과 주체	경찰청장	경찰	법원
전과 여부	없음	없음	있음
적용 대상	무인카메라 적발 등	현장 단속	60km/h 이상 초과 등 중대 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받는 고지서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벌금 3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해야 할 일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단계에 따라 대응합니다.

1단계: 고지서 내용 확인

고지서에 기재된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위반 일시 및 장소
• 제한속도와 실제 주행 속도
• 부과된 과태료 금액
• 납부 기한
• 납부 방법

2단계: 운전자 확인 및 변경 신고

과속 단속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실제 운전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 소유자는 고지서 수령 후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 변경 신고 시 필요한 자료:

• 과태료 고지서 사본
• 실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 차량 양도·대여를 증명하는 서류

운전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와 벌점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한 내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실제 운전자에게 처분이 이전됩니다.

3단계: 과태료 납부 또는 이의제기

고지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과태료 납부 안내

납부 기한 및 방법

항목	내용
납부 기한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방법	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ATM, 공단 홈페이지
기한 초과 시	20% 가산금 부과
장기 미납 시	체납처분, 재산 압류 등

과태료를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경제적 사유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니, 고지서에 안내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확인

납부 후 3~5영업일이 지나야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납부 완료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 이의제기 방법

과속 단속 카메라의 오작동이나 측정 오류로 부당하게 적발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

단계	내용
1. 고지서 확인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내용 검토
2. 증거 수집	블랙박스 영상, GPS 속도 기록, 차량 점검 기록
3. 이의 신청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4. 신청 채널	관할 경찰서 방문, 경찰청 교통민원 포털
5. 결과 통보	심사 후 이의 인용 또는 기각 통보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사례

• 카메라 오작동 또는 측정 오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 타 차량의 번호판이 오인식된 경우
• 응급 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이었음을 증명한 경우
• 도로 공사 구간에서 임시 제한속도 표지가 없었던 경우

이의제기 기한인 60일을 놓치면 과태료 납부 의무가 확정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은 가중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km/h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의2에 따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일반 과속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제한속도 기준 알아두기

과속 여부를 판단하려면 제한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기본 제한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유형	기본 제한속도
일반 도로, 왕복 2차로	60km/h
일반 도로,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자동차전용도로	최대 100~120km/h
어린이 보호구역	30km/h
주택가 이면도로	30km/h

제한속도는 지자체장이 도로 여건에 따라 별도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장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4년 5월부터 왕복 4차로 이상 도로는 기존 60km/h에서 80km/h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속 10km/h도 적발되나요?

네. 제한속도를 1km/h라도 초과하면 속도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부 단속 카메라는 측정 오차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시에만 단속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관할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초과라도 위반입니다.

고속도로 과속도 같은 기준인가요?

고속도로도 동일한 과태료·벌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한속도가 100~120km/h로 높기 때문에 동일한 초과 속도라도 절대 속도는 훨씬 높지만, 과태료는 초과 폭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60km/h 이상 초과 시 매우 위험하므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과속 중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속은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30일이 지나면 20%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하면 출석기일 통보가 옵니다. 출석기일에도 응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과가 기록됩니다. 빠른 납부가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