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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상간자 위자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을 겪은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 위자료 산정 기준과 판례상 인정 금액, 청구 절차와 필요 증거, 그리고 공동 면책 약정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상간자 위자료 청구
Photo · Photo by Gabriella Clare Marino on Unsplash

상간자 위자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요건과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란?

상간자 위자료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항내용
청구인혼인 파탄 피해 배우자
피고상간자 (부정행위 상대방)
근거불법행위 책임
내용위자료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요건

요건내용
혼인 관계법률상 혼인 중이어야 함
부정행위간통·부정행위 사실
인과관계부정행위로 혼인 파탄
과실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자료 산정 기준

산정 요소

요소내용
혼인 기간결혼 기간 길이
부정행위 기간부정행위 지속 기간
과실 정도상간자의 인지 여부·적극성
피해 정도정신적 고통 정도
재산 상태상간자의 경제적 능력
혼인 파탄 정도이혼 여부·별거 여부

판례상 인정 금액

사안 유형금액 범위
일반적 부정행위1,000만~3,000만 원
장기 부정행위3,000만~5,000만 원
혼인 파탄 (이혼)3,000만~5,000만 원
특히 중대한 경우5,000만~1억 원 이상

과실 상계

사항내용
피해자 과실피해 배우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감액
혼인 불화기존 혼인 불화가 있으면 감액
상간자 인지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으면 감액

소멸시효

시효 기간

위자료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사항내용
기본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최장부정행위일로부터 10년
시효 완성시효 경과 시 청구권 소멸

기산점 예시

상황기산점
직접 발견발견한 날
배우자 고백고백한 날
제3자 통보안 날
소송 중 발견증거 확보한 날

청구 절차

단계별 절차

순서절차
1증거 수집
2내용증명 발송
3합의 시도
4소송 제기
5판결

증거 수집

증거내용
메시지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 기록전화 통화 내역
블랙박스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CCTV 녹화 영상
호텔 기록숙박 시설 이용 기록
사진·영상부정행위 현장 사진
목격자목격자 진술서
SNS소셜미디어 기록

내용증명 발송

사항내용
목적위자료 청구 의사 통지
방법우체국 내용증명
내용부정행위 사실·청구 금액 명시
기한14일~30일 내 답변 요구

소송 제기

관할 법원

사항내용
관할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종류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물소장·증거 서류

소송 비용

항목금액
인지대청구금액 비례
송달료수만 원
변호사별도 비용 (필요 시)

공동 면책 약정

면책 약정의 효력

사항내용
약정 내용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면책 약속
효력제3자에게 무효
이유본인의 권리는 본인만 포기 가능
결론피해 배우자는 청구 가능

유의 사항

사항내용
합의서배우자간 합의서는 상간자에게 무효
화해배우자와의 화해도 상간자에게 무효
독립 청구피해 배우자의 독립적 청구권

배우자와의 위자료 구분

이중 청구 가능

사항내용
배우자이혼 위자료로 별도 청구
상간자불법행위 위자료로 청구
독립성각각 독립적 청구 가능
합산두 건 모두 청구 가능

주의할 점

  • 상간자 위자료는 판례상 1,000만~5,0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 소멸시효 3년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증거 수집은 합법적 방법으로만 하세요
  • 공동 면책 약정이 있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으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독립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을 증거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간자 위자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상 보통 1,000만 원~5,000만 원**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혼인 기간·부정행위 기간·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최대 1억 원 이상**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Q02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상간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자**가 피고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03소멸시효가 있나요?+

**네, 3년**입니다.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 소멸**합니다.

Q04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1) 블랙박스 영상**, **2) 메시지 대화 내용**, **3) 호텔 숙박 기록**, **4) 목격자 진술**, **5) 사진·영상** 등이 있습니다.

Q05면책 약정이 있으면 안 되나요?+

**공동 면책 약정은 무효**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면책 약정을 했더라도 **제3자인 다른 배우자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