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법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기일에 돌려받지 못했거나, 연락이 끊긴 채권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기 전체 흐름

1차 독촉 (연락) → 2차 독촉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승소 → 강제집행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특수우편으로,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우편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효과

효과	내용
법적 증거	나중에 소송에서 독촉 사실 증명
시효 중단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과 (민법 제162조)
심리적 압박	법적 조치 의사 표명으로 상대방 압박

내용증명 작성 요령

[제목] 대여금 반환 청구의 최고

[수신인] 〇〇〇 (주민등록번호)

[내용]
1. 귀하에게 20XX년 X월 X일 금 〇〇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변제기일은 20XX년 X월 X일로 약정하였습니다.
3. 상기 기일이 경과하였으나 귀하는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본 서면 도달 후 14일 이내 위 대여금을 아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계좌] 〇〇은행 〇〇〇〇〇〇〇

발송 방법

•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발송 신청
• 온라인 발송도 가능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등기우편으로 발송 (배달 증명 필요)

2단계: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간이 독촉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장단점

장점	단점
신속 (2~4주)	채무자 이의 시 소송으로 이행
저렴 (소송비용의 절반)	채무자 주소 확인 필요
변호사 불필요	판결문과 동일 효력

신청 요건

• 채권 관계가 명확할 것
• 채무자 주소를 알 것
•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낮을 것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 지급명령 발령
     ↓ (2주 이내)
채무자에게 송달 → 2주 이내 이의 여부
  - 이의 없음 →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이의 제기 → 통상 소송으로 이행

필요 서류

• 지급명령 신청서
• 차용증 사본 (또는 대여 입증 서류)
• 계좌 이체 내역
• 내용증명 사본 (발송한 경우)
• 인감증명서 (일부 법원 요구)

3단계: 소액재판

소액재판이란?

청구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간이 재판 절차입니다.

항목	내용
청구 한도	2,000만 원 이하
기일	1~2회 심리로 종결
변호사	불필요
비용	인지대 + 송달료 (수만 원 수준)

소액재판 절차

소장 제출 → 기일 지정 → 심리 (1~2회) → 판결선고
     ↓
승소 → 강제집행 신청 가능

4단계: 일반 민사 소송

소송이 필요한 경우

• 청구액이 2,000만 원 초과
•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 증거 관계가 복잡한 경우

소송 비용

항목	비용
인지대	청구액의 약 0.5%
송달료	수만 원
변호사 비용	청구액의 5~10% (선임 시)

소요 기간

• 6개월~1년 (1심 기준)
• 항소 시 추가 6개월~1년

강제집행

승소 후 강제집행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방법	내용
유체동산 압류	동산, 가재도구 등 압류·경매
채권 압류	급여, 예금, 대여금 등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 압류·경매

급여 압류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 압류 한도: 월급의 50% 이내 (최저생계비 보장)
• 채무자 직장 정보 필요

소멸시효 주의

채권 소멸시효

채권 유형	소멸시효
일반 채권 (대여금)	10년
상사 채권	5년
이자·배상금	5년

시효 중단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시효 중단 효과 (민법 제162조)
• 소 제기: 시효 중단 효과 확실 (민법 제163조)
• 채무자 승인: 차용증 재작성, 일부 변제 등

시효 완성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또는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족 간 대여금도 법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파산하면 돈을 못 받나요?”

파산 선고가 되면 면책 결정에 따라 채무가 면제될 수 있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전이거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 시스템(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지급명령도 일부 법원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채권·채무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