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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사업자파산과 개인파산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가 파산을 고려할 때 사업자파산과 개인파산의 절차와 효과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회생및파산법에 따른 사업자파산과 개인파산의 차이, 파산 신청 요건과 절차 비교, 면책 효과와 신용회복, 그리고 사업자 파산 선택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서류 — 사업자파산과 개인파산 차이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사업자파산과 개인파산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자파산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파산 제도 개요

파산이란?

사항내용
의미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목적채무자 경제적 갱생
법원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
효과면책 시 채무 소멸

파산 원인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입니다()。

원인내용
지급불능채무 변제 불능 상태
채무초과부채가 자산을 초과
지급정지채무 변제 정지 상태

사업자파산 vs 개인파산

기본 비교

구분사업자파산개인파산
대상법인·개인사업자개인
관할본점 소재지 법원주소지 관할 법원
절차복잡상대적 간이
비용높음상대적 저렴
기간1~2년6~12개월

절차 비교

단계사업자파산개인파산
신청이사회 결의 후 신청개인이 직접 신청
관재인파산관재인 선임파산관재인 선임
재산조사법인 재산 전면 조사개인 재산 조사
배당법인 재산에서 배당개인 재산에서 배당
면책법원 면책 결정법원 면책 결정

개인사업자 파산

개인사업자의 특징

사항내용
신청개인 자격으로 파산 신청
채무사업채무 + 개인채무 모두 포함
재산사업재산 + 개인재산 모두 포함
관할주소지 관할 법원

개인사업자 파산 절차

순서절차
1파산 상담 (변호사)
2파산 신청서 작성
3관할 법원에 신청
4파산 선고
5파산관재인 재산 조사
6채권자 집회
7재산 배당
8면책 신청
9면책 결정

파산 신청 요건

공통 요건

요건내용
채무변제 불능 상태
재산재산보다 부채가 많음
성실성실하게 채무 변제 노력
신용허위 신용 거래 없음

면책 불허 사유

면책이 불허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내용
사기채무자 사기 행위
허위허위 채권자 목록
낭비재산 낭비·은닉
도박도박·사치로 인한 채무
과실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
협박채권자에 대한 협박

면책 효과

면책이란?

면책이 허가되면 잔여 채무 변제 의무가 소멸합니다()。

사항내용
효과잔여 채무 소멸
조건면책 불허 사유 없음
시기파산 종결 후 면책 결정
예외세금·벌금은 제외

면책 제외 채무

채무면책 여부
일반 대출면책 가능
신용카드면책 가능
국세·지방세면책 불가
벌금·과료면책 불가
근로임금면책 불가
양육비면책 불가

신용회복

파산 후 신용등급

시기신용등급
파산 직후최하위 (8~10등급)
1년 후7~8등급
3년 후6~7등급
5년 후5~6등급
7년 후4~5등급

신용회복 방법

방법내용
소액 대출소액 신용대출 정상 상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후 결제
공과금공과금 자동이체 정상 납부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파산 vs 회생 비교

구분파산회생
원칙재산 처분 후 면책3~5년 변제 후 면책
재산처분유지 가능
소득불문일정 소득 필요
기간면책까지 6~18개월변제기간 3~5년
적합재산 없는 경우일정 소득 있는 경우

파산 신청 비용

항목비용
인지대청구액에 비례
송달료약 10~20만 원
변호사약 200~500만 원
관재인법원이 결정
총비용약 300~700만 원

주의할 점

  • 개인사업자는 개인파산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세금·벌금은 파산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 전 변호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신용등급 회복에 5~7년 소요됩니다
  • 파산과 회생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채무·파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무·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사업자파산과 개인파산 어떻게 다른가요?+

**파산 관할과 절차가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에 대한 파산**입니다. **사업자파산은 법원에 신고한 사업 채무**가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파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02개인사업자는 어느 쪽으로 하나요?+

**원칙적으로 개인파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자격으로 파산**을 신청합니다. **법인은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합니다.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 모두 포함**됩니다.

Q03면책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 변제 의무가 소멸**합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등급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 안 됩니다.

Q04신용회복은 얼마나 걸리나요?+

**파산 면책 후 약 5~7년** 소요됩니다. **신용등급은 최하위**로 떨어집니다. **꾸준한 신용 거래로 회복**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05세금도 면책되나요?+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국세·지방세는 파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 채무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별도 해결**이 필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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