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시 항소 및 재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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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재심 신청 방법이 궁금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절차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이란?

구제신청 절차 개요

단계	기관	내용
1단계	근로복지공단 지사	구제신청 → 조사·심문
2단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 재조사·심문
3단계	행정법원	행정소송 → 법원 심리·판결

기각 결정이란?

항목	내용
의미	구제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
결정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효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불복 방법	10일 이내 재심 신청

구제신청 결과 흐름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복지공단 심사
            ↓
        ┌── 구제명령 → 사용자 불복 시 재심
        └── 기각 결정 → 근로자 불복 시 재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 구제명령 → 확정 또는 행정소송
            └── 기각 결정 →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재심 신청(제25조)

재심 신청 요건

요건	내용
신청인	구제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기한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방법	재심신청서 제출

재심 신청 절차

기각 결정서 수령
            ↓
    10일 이내 재심 신청서 작성
            ↓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
            ↓
        심리 진행 (조사·심문)
            ↓
        ┌── 구제명령 → 사용자에 복직 명령
        └── 기각 결정 → 행정소송 가능

재심 신청서 기재 사항

항목	내용
신청인	근로자 성명·주소
피신청인	사용자(회사)명·주소
원 결정	지사 결정서 번호·결정 내용
불복 사유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
주장	부당해고 사실 구체적 주장
증빙	관련 증거 서류 목록

재심 심리

항목	내용
심리 방식	서면 심리 및 심문
심문 여부	필요 시 심문 개최
기간	통상 2~4개월
구성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기 요건

요건	내용
제기인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자
기한	재심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절차

재심 기각 결정 수령
            ↓
    15일 이내 소장 작성
            ↓
        관할 행정법원에 제출
            ↓
        피고 답변서 제출
            ↓
        변론·증거조사
            ↓
        ┌── 원고 승소 → 구제명령 확정
        └── 원고 패소 → 항소 가능

소송 비용

항목	내용
인지대	소가에 따라 산정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
변호사 비용	별도 (법률구조공단 무료 가능)
기간	통상 6~12개월

항소 및 상고

단계	기한	관할
1심	재심 결정 후 15일	행정법원
항소	판결 선고 후 14일	고등법원
상고	항소 판결 후 14일	대법원

실무 팁

기각 후 대응 체크리스트

• 결정서 수령일 정확히 기록
• 10일 이내 재심신청서 작성·제출
• 추가 증거 자료 수집
• 증인 확보 (동료·상사 등)
• 법률 전문가 상담

재심 승소를 위한 준비

항목	내용
보강 증거	해고 부당성을 입증할 추가 증거
증인 진술	동료·상사 증언 확보
판례 조사	유사 사건 판례 수집
전문가 의견	노무사·변호사 자문

주의사항

항목	내용
기한 엄수	10일(재심)·15일(소송) 엄수
서면 준비	불복 이유 구체적으로 작성
증거 보존	모든 증거 서류 보관
법률 구조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자주 묻는 질문

”재심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구제명령으로 복직이 확정되면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구제명령이 나면 바로 복직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추가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 신청을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리 쟁점이 복잡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이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