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차별 대우 받았어요 어떡해요

파견근로자 차별 대우 받았어요 어떡해요?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와 시정을 정리합니다.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평등 대우 원칙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사항	내용
원칙	평등한 대우
비교 대상	사용사업주 근로자
기준	동일·유사 업무
범위	임금·복리후생 등

차별 금지 항목

항목	내용
임금	기본급·수당·상여금
휴가	연차·월차·특별휴가
복리후생	식당·휴게실·주차장
안전보건	보호구·건강검진
교육	직무 교육 기회
기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전반

차별이 아닌 경우

사유	내용
업무 차이	업무 내용이 다른 경우
경력 차이	경력·자격에 따른 합리적 차이
근속 연수	합리적인 근속 연수 차이
성과 차이	객관적 성과에 따른 차이

차별 판단 기준

비교 대상 근로자

사항	내용
대상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
조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비교	같은 직무·같은 직급

비교 항목

항목	비교 방법
기본급	동일 직급 기본급 비교
수당	직무 수당·자격 수당 비교
상여금	상여금 지급 기준 비교
휴가	연차 발생·사용 조건 비교
복지	사내 복지시설 이용 비교

차별시정 청구

청구 절차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순서	절차
1	차별 사실 정리
2	비교 자료 수집
3	차별시정 청구서 작성
4	노동위원회 제출
5	조사·심문
6	결정

청구 기한

사항	내용
기한	차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최장	차별 처음 받은 날로부터 1년
지연	기한 경과 시 청구 불가

관할 기관

기관	내용
지방노동위원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신청	온라인·방문·우편
비용	무료

필요 서류

서류	내용
차별시정 청구서	노동위원회 양식
근로계약서	파견·사용사업주 계약서
급여명세서	본인 급여 명세
비교 자료	정규직 근로조건 자료
증빙 서류	차별 사실 증빙

조사와 결정

조사 절차

사항	내용
조사관	노동위원회 조사관
방법	서면·면접 조사
기간	2~4주
내용	양측 자료 확인

심문 기일

사항	내용
참석	청구인·피청구인
진술	양측 주장·증거 제출
기간	30분~1시간

결정

결과	내용
시정명령	차별 인정 → 시정 명령
기각	차별 아님
각하	절차적 하자

불이익 처우 금지

보호 내용

차별시정 청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가 금지됩니다().

금지 행위	내용
해고	청구를 이유로 해고 금지
전보	불리한 전보 금지
감봉	임금 삭감 금지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보복 시 대응

사항	내용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전보	차별시정 추가 청구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파견근로자 권리

기본 권리

권리	내용
평등 대우	정규직과 동일 대우
차별시정	차별 시정 청구권
불이익 금지	보복 처우 금지
고용안정	파견 기간 제한

파견 기간 제한

사항	내용
원칙	2년 이내
연장	합의 시 연장 가능
초과 시	직접 고용 간주

주의할 점

•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차별시정 청구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비교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뒤 청구하세요
• 차별시정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 파견 기간 2년 초과 시 직접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 노동위원회 신청은 무료입니다
• 증거가 부족하면 차별 인정이 어려우니 미리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