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출생아 인지 청구 어떻게 하나요 — 절차와 효과 정리

인지는 부모가 혼인 관계 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법적 자녀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인지에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하는 임의 인지와, 부모가 거부할 때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 인지가 있습니다. 인지가 되면 자녀는 상속권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강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출생 전 교제 사실, 출생 후 양육 행태, 친족들의 증언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자녀는 상속권, 양육비 청구권, 성씨 결정권 등을 갖게 됩니다. 호적에 아버지 자녀로 기재되며,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국적 취득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 양측의 친권 관계가 성립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 인지는 부모가 본인 의사로 혼인외 출생자를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구·읍·면 사무소에 인지 신고를 하면 되며, 신고서와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 또는 모 단독으로도 인지할 수 있고,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이 있어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 인지 청구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된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 인지는 기한이 없으며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