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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후 양육비 액수 어떻게 정하나요

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양육비 결정 기준과 산정 방식, 양육비 산정표와 소득 비례 기준, 양육비 합의 불가 시 법원의 결정 방식, 그리고 양육비 변경과 미지급 시 강제집행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가족 — 이혼 후 양육비 산정 기준
Photo · 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이혼 후 양육비 액수 어떻게 정하나요?

양육비 산정 기준과 결정 절차를 정리합니다.

양육비란?

양육비의 의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사항내용
지급자비양육자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부모)
수령자양육자 (자녀와 거주하는 부모)
목적자녀의 양육·교육·보호
기간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에 포함되는 항목

항목내용
식비식료품·외식 비용
주거비월세·관리비 일부
교육비학원·교재 비용
의료비병원·약값
의류비옷·신발
교통비통학·이동 비용

양육비 산정 기준

산정 요소

요소내용
자녀 수1명·2명·3명 이상
자녀 연령06세·712세·13~17세
부모 소득월 소득 구간
부모 자산재산 상태
양육 환경거주 지역·특수 비용

대법원 양육비 산정표

대법원이 제정한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구간 (월)자녀 1명자녀 2명
200만 원 미만30~50만 원50~80만 원
200~300만 원50~80만 원80~130만 원
300~400만 원80~110만 원130~180만 원
400~500만 원110~140만 원180~230만 원
500만 원 이상140~200만 원230~300만 원

산정 방식

순서방식
1부모 소득 파악
2자녀 수·연령 확인
3산정표 기준액 산출
4양육비 분담 비율 적용
5특수 사정 조정

양육비 결정 방법

부모 합의

사항내용
원칙부모가 합의하여 결정
방법서면 합의서 작성
기준산정표 참고 권장
효력법원 확인 시 강제력

법원 결정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사항내용
관할가정법원
절차조정 우선 → 심판
기준자녀 복리 최우선
심리양쪽 의견 청취

조정 절차

순서절차
1양육비 청구 신청
2조정 기일 지정
3양측 의견 청취
4합의 시 조정 성립
5불성립 시 심판 이행

양육비 변경

변경 사유

사유내용
소득 증가비양육자 소득 증가
소득 감소비양육자 소득 감소
자녀 성장교육비 증가
물가 상승생활비 증가
특수 비용의료비·학원비 증가

변경 절차

순서절차
1변경 사유 정리
2상대방과 협의
3합의 불능 시 법원 신청
4양육비 변경 심판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강제집행 절차

단계방법
1내용증명 독촉
2지급명령 신청
3강제집행 신청
4급여·예금 압류

양육비이행관리원

사항내용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독촉·조정·법률 상담
비용무료
신청온라인·방문 신청

압류 대상

대상내용
급여월급의 일부 압류
예금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부동산 강제경매
연금국민연금 압류

주의할 점

  • 양육비는 대법원 산정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부모 합의가 우선이며,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 소득 변동이 있으면 양육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후 양육비 액수 어떻게 정하나요?+

**자녀 수·부모 소득·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산정하며 **부모 합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증가합니다.

Q02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50만 원~2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자녀 수·연령**에 따라 다르며, **1명 기준 월 50~150만 원**, **2명 기준 월 80~200만 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산정표 기준**입니다.

Q03합의 안 되면 어떡해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결정 신청**하세요. 법원이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불성립 시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자산·자녀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04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사유가 있으면 변경 가능**합니다. **소득 변동·자녀 성장·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 청구**하세요.

Q05안 주면 어떡해요?+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독촉**, **2) 지급명령 신청**, **3) 강제집행 신청** 순서입니다. **급여·예금·부동산 압류**가 가능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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