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줄 때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양육비 이행 확보와 강제집행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을 하세요. 판결·조정조서가 있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양육비채권추심** 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채무자의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합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의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벌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 **부모 소득**, **자녀 연령**,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성년 후에도 **진학 중**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