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이혼·가족

양육비 안 주면 어떡하죠 — 양육비 강제집행과 청구 절차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인 제도를 통해 국가가 대위 지급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 명시 명령과 강제집행도 가능하여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양육비 강제집행과 청구 절차
Photo · Photo by S-O-C-A-L on Unsplash

핵심 요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관리인 제도로 국가가 대위 지급하거나 법원에 지급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

법적 근거

구분내용
법률민법 제837조
의무자부모 양쪽
대상미성년 자녀
기간성년 도달 시까지

양육비 범위

항목내용
식비기본 생활비
교육비학비·학원비
의료비치료비
주거비거주 비용

이행관리인 제도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양육비 이행관리법
정의국가가 양육비 대위 지급
운영여성가족부
신청양육권자

이용 절차

단계내용
1. 신청여성가족부에 신청
2. 심사이행관리인 지정 심사
3. 지정이행관리인 지정
4. 대위 지급국가가 양육비 대위 지급
5. 구상권의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법원 조치

양육비 지급 명령

구분내용
관할가정법원
신청양육권자
내용양육비 지급 명령
위반 시과태료·강제집행

재산 명시 명령

구분내용
목적의무자 재산 파악
관할가정법원
위반 시과태료 부과

강제집행

집행 요건

요건내용
판결양육비 지급 판결
조서조정 조서
집행문집행문 발급

집행 방법

방법내용
급여 압류월급의 일부 압류
예금 압류은행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부동산 강제 경매

지연 손해금

손해금 산정

구분내용
이율20%
기산점지급 기일 다음 날
대상미지급 양육비 전액

실무 팁

양육비 확보

준비내용
합의서양육비 합의서 작성
조정 조서법원 조정 확보
이행관리이행관리인 신청
재산 파악의무자 재산 파악

주의사항

  •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관리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 가정법원에 지급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양육비 안 주면 어떡하죠?+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관리인**에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명령**을 청구하세요.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Q02양육비 이행관리인 제도가 뭔가요?+

**국가가 양육비를 대위 지급**하고 나중에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합니다.

Q03양육비 미지급 시 지연 손해금 있나요?+

네, **연 20%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상 법정 이자**보다 높은율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Q04양육비 강제집행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지급 판결** 또는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가 가능합니다.

Q05양육비 청구 기한 있나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는 성년 후에도 **5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