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양육비 안 주면 어떡하죠 — 양육비 강제집행과 청구 절차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인 제도를 통해 국가가 대위 지급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 명시 명령과 강제집행도 가능하여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핵심 요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관리인 제도로 국가가 대위 지급하거나 법원에 지급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
법적 근거
| 구분 | 내용 |
|---|---|
| 법률 | 민법 제837조 |
| 의무자 | 부모 양쪽 |
| 대상 | 미성년 자녀 |
| 기간 | 성년 도달 시까지 |
양육비 범위
| 항목 | 내용 |
|---|---|
| 식비 | 기본 생활비 |
| 교육비 | 학비·학원비 |
| 의료비 | 치료비 |
| 주거비 | 거주 비용 |
이행관리인 제도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양육비 이행관리법 |
| 정의 | 국가가 양육비 대위 지급 |
| 운영 | 여성가족부 |
| 신청 | 양육권자 |
이용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신청 | 여성가족부에 신청 |
| 2. 심사 | 이행관리인 지정 심사 |
| 3. 지정 | 이행관리인 지정 |
| 4. 대위 지급 | 국가가 양육비 대위 지급 |
| 5. 구상권 | 의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
법원 조치
양육비 지급 명령
| 구분 | 내용 |
|---|---|
| 관할 | 가정법원 |
| 신청 | 양육권자 |
| 내용 | 양육비 지급 명령 |
| 위반 시 | 과태료·강제집행 |
재산 명시 명령
| 구분 | 내용 |
|---|---|
| 목적 | 의무자 재산 파악 |
| 관할 | 가정법원 |
| 위반 시 | 과태료 부과 |
강제집행
집행 요건
| 요건 | 내용 |
|---|---|
| 판결 | 양육비 지급 판결 |
| 조서 | 조정 조서 |
| 집행문 | 집행문 발급 |
집행 방법
| 방법 | 내용 |
|---|---|
| 급여 압류 | 월급의 일부 압류 |
| 예금 압류 | 은행 예금 압류 |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강제 경매 |
지연 손해금
손해금 산정
| 구분 | 내용 |
|---|---|
| 이율 | 연 20% |
| 기산점 | 지급 기일 다음 날 |
| 대상 | 미지급 양육비 전액 |
실무 팁
양육비 확보
| 준비 | 내용 |
|---|---|
| 합의서 | 양육비 합의서 작성 |
| 조정 조서 | 법원 조정 확보 |
| 이행관리 | 이행관리인 신청 |
| 재산 파악 | 의무자 재산 파악 |
주의사항
-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관리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 가정법원에 지급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양육비 안 주면 어떡하죠?+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관리인**에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명령**을 청구하세요.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Q02양육비 이행관리인 제도가 뭔가요?+
**국가가 양육비를 대위 지급**하고 나중에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합니다.
Q03양육비 미지급 시 지연 손해금 있나요?+
네, **연 20%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상 법정 이자**보다 높은율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Q04양육비 강제집행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지급 판결** 또는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가 가능합니다.
Q05양육비 청구 기한 있나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는 성년 후에도 **5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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