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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 올려달라고 해요 어떡해요

이혼 후 양육비를 정해놓았는데 전 배우자가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이혼 후 양육비 증액 변경 사유와 변경 청구 절차, 양육비 산정 기준 변경, 양육비 감액 요구 시 대응, 그리고 양육비 변경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양육비 증액 요구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 올려달라고 해요 어떡해요?

양육비 증액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과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양육비 변경이란?

기본 개념

사항내용
의미기존 양육비 액수를 변경
사유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
방법합의 또는 법원 결정
대상양육비 증액·감액 모두 가능

변경 가능한 경우

사유내용
자녀 필요 변화교육비·치료비 증가
소득 변화양측 소득 증감
물가 변동생활비 인상
양육 환경 변화양육 상황 변화

양육비 증액 사유

자녀 관련 사유

사유내용
교육비 증가학원·과외·대학 등록금
치료비 발생질병·치아 교정 등
연령 증가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
특수 필요장애·특수교육 필요

경제적 사유

사유내용
물가 상승생활비 인상
소득 감소양육자 소득 감소
비급여 의료비건강보험 미적용 치료
주거비 증가이사·주거 환경 변화

판단 기준

기준내용
객관성객관적 변경 사유 존재
예측 불가합의 시 예측 불가능했던 사유
상당성사유와 증액의 상당성
자녀 복리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양육비 변경 절차

합의에 의한 변경

순서절차
1증액 요구 통보
2사유 및 금액 협의
3합의서 작성
4새 양육비 액수 확정
5공증 (권장)

법원에 의한 변경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순서절차
1양육비 변경 청구서 작성
2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3조정 절차 진행
4조정 불성립 시 심판
5결정

가사조정

가사사건은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사항내용
절차조정 전치주의
조정위원판사·조정위원
비공개비공개 진행
합의당사자 합의로 결정

양육비 산정 기준

산정 요소

요소내용
부모 소득양측 소득 비율
자녀 필요자녀 연령별 필요 비용
생활 수준기존 생활 수준 유지
지역거주 지역 물가

연령별 기준 양육비

연령월 양육비 (예시)
0~6세50~80만 원
7~12세60~100만 원
13~18세70~120만 원
19세 이상80~150만 원

소득 비율 분담

부 소득모 소득분담 비율
300만 원200만 원60:40
400만 원0100:0
500만 원300만 원62.5:37.5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거절 사유

사유내용
객관적 변화 없음상황 변화 없이 증액 요구
과도한 금액자녀 필요 초과 금액
소득 부담 과중지급 능력 초과
기존 합의 존중합의 시 이미 충분히 고려

대응 방법

방법내용
서면 답변거절 사유 서면 통지
증거 제시소득·지출 증빙
합의 시도타협 가능 범위 제시
법원 대응소송 시 적극 대응

감액 청구도 가능

감액 사유

사유내용
실직직장 잃음
감봉급여 삭감
질병치료비 부담 증가
재혼새 가족 부양
추가 자녀새 자녀 출생

감액 절차

순서절차
1감액 사유 발생
2상대방에게 통지
3합의 시도
4법원에 감액 청구
5심판 결정

준비 서류

서류용도
소득증명소득 확인
양육비 증빙교육비·치료비 영수증
기존 합의서기존 양육비 합의 내용
변경 사유 증빙상황 변화 입증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관계 확인

주의할 점

  • 양육비 증액 요구 시 객관적 변경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소송보다 유리합니다
  • 소득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
  • 거절할 때는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 본인도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 올려달라고 해요 어떡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액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필요 변화**가 주된 사유입니다. **소득 변화도 고려**됩니다. **합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결정됩니다. **무조건 거절은 위험**합니다.

Q02어떤 사유로 증액되나요?+

**자녀 교육비·치료비 증가**가 대표적입니다. **물가 상승**도 고려됩니다. **양육비 수급자 소득 감소**도 사유입니다. **자녀 연령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도 해당합니다. **객관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Q03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증액은 거절 가능**합니다. **객관적 변경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세요. **소득이 크게 줄지 않았다면** 유지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우선**입니다.

Q04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사사건으로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하세요. **변경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비용 증빙**이 필요합니다.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Q05저도 감액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 시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직·감봉·질병**이 사유입니다. **양쪽 모두 변경 청구권**이 있습니다. **상대 증액 요구에 대해 감액으로 대응**도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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