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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후 양육비 안 줘요 어떡해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법적 강제 수단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양육비 청구권과 양육비이행관리위원회 이용, 소송과 강제집행, 그리고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감치처분 등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가족 — 이혼 후 양육미지급 대응과 법적 권리
Photo · Photo by Prince Akachi on Unsplash

이혼 후 양육비 안 줘요 어떡해요?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강제 수단을 정리합니다.

양육비란?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양육비 포함 항목

항목내용
식비자녀 식비
교육비학원·교육 비용
의료비병원·치료 비용
피복비의류 비용
주거비주거 관련 비용

양육비 산정 기준

기준내용
부모 소득양쪽 부모 소득 수준
자녀 수자녀 인원수
자녀 연령자녀 연령별 필요 비용
거주 형태양육 환경

양육비이행관리위원회

이용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위원회에서 무료 징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신청 기관양육비이행관리위원회
신청 방법온라인·방문
비용무료
소요 기간2~4개월

지원 내용

지원내용
상담무료 법률 상담
조사상대방 소득·재산 조사
지급 권고양육비 지급 명령
강제 징수급여·예금 압류

단계적 대응 방법

1단계: 서면 청구

사항내용
방법내용증명 발송
내용양육비 지급 요구
기한14일~30일 지급 기한
효과소멸시효 중단

2단계: 양육비이행관리위원회 신청

순서절차
1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2판결문·조정조서 등 증빙 제출
3위원회 조사·심의
4지급 권고 발송
5불응 시 강제 징수

3단계: 감치처분 청구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 시 감치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요건정당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처분 내용최대 30일 구치소 수감
신청 기관양육비이행관리위원회
효과강력한 이행 압박

4단계: 소송·강제집행

방법내용
양육비 청구소송판결 획득 후 강제집행
지급명령신속한 지급 명령
급여 압류급여의 최대 1/2 압류
예금 압류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부동산 강제경매

양육비 산정표

서울가정법원 기준 (예시)

소득 구간자녀 1명자녀 2명
월 200만 원월 50~80만 원월 70~120만 원
월 300만 원월 70~110만 원월 100~160만 원
월 400만 원월 90~140만 원월 130~200만 원
월 500만 원 이상월 110~180만 원월 160~260만 원

정확한 산정은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세요.

양육비 합의·판결 확보

합의 방법

방법내용
이혼 조정가정법원 조정에서 합의
이혼 소송판결로 양육비 결정
별도 합의양육비 합의서 작성

판결·조정조서가 있을 때

사항내용
강제집행판결문으로 즉시 강제집행 가능
이행관리위원회판결문 제출 시 우선 처리
감치처분판결·조정조서 기준으로 청구

재산 없는 상대방 대응

방법내용
급여 압류급여 최대 1/2 압류
재산명시신청재산 목록 제출 명령
재산조회금융·부동산 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신용 제한 등재
여권 압수해외출국 금지 가능

주의할 점

  •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며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위원회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 감치처분은 강력한 이행 수단입니다
  • 양육비 합의 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세요
  • 미지급 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 판결문·조정조서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양육비는 소멸시효 10년 — 기한 내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양육비 안 줘요 어떡해요?+

**양육비이행관리위원회**에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위원회**에서 양육비 징수를 지원합니다. **무료 상담·조사·징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원회를 통해서도 안 되면 **양육비 청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Q02감치처분이 뭔가요?+

**양육비 미지급자를 구치소에 수감**하는 처분입니다.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치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양육비이행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Q03소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위원회**를 통해 **소송 없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고,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 징수를 진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Q04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소득, 자녀 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월 50~2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Q05상대방이 재산 없으면 어떡해요?+

**급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재산이 없어도 **급여가 있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최대 1/2**까지 앑류 가능합니다. 또 **재산명시신청**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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