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부부 간 폭력 당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신고와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신고 절차와 임시조치·보호처분, 폭력 피해 시 증거 수집과 접근금지 가처분, 이혼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부부 간 폭력 당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배우자 폭력 시 신고와 보호 조치를 정리합니다.
가정폭력 개요
가정폭력이란?
| 사항 | 내용 |
|---|---|
| 의미 | 가족 구성원 간 폭력 행위 |
| 유형 |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폭력 |
| 법률 | 가정폭력처벌법 |
| 대상 | 배우자·동거인·직계혈족 등 |
폭력 유형
| 유형 | 내용 |
|---|---|
| 신체적 폭력 | 때리기·발로 차기·흉기 위협 |
| 정신적 폭력 | 협박·모욕·감금·감시 |
| 성적 폭력 | 강제적 성행위·성적 모욕 |
| 경제적 폭력 | 경제적 통제·생활비 지급 거부 |
| 언어적 폭력 | 욕설·비하·지속적 비난 |
신고 절차
1. 경찰 신고
신고는 법에 규정된 권리입니다()。
| 사항 | 내용 |
|---|---|
| 신고 |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
| 누구나 | 누구나 신고 가능 |
| 익명 | 익명 신고도 가능 |
| 의무 | 의료인·교사 등은 신고 의무 |
2. 현장 조사
| 순서 | 절차 |
|---|---|
| 1 | 경찰 출동 |
| 2 | 피해자·가해자 분리 |
| 3 | 현장 조사 실시 |
| 4 | 증거 수집 |
| 5 | 피해자 보호 조치 |
3.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치 | 내용 |
|---|---|
| 퇴거 명령 |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 |
| 접근 금지 | 피해자에 접근 금지 |
| 전화 금지 | 전화·문자 연락 금지 |
| 기간 | 최대 2개월 |
증거 수집
필수 증거
| 증거 | 내용 |
|---|---|
| 진단서 | 병원 진단서·치료 기록 |
| 사진 | 상처 사진·파손물 사진 |
| 녹음 | 폭력 당시 녹음 |
| CCTV | CCTV 영상 확보 |
| 목격자 | 이웃·지인 진술 |
| 통장 | 경제적 폭력 시 통장 기록 |
증거 수집 요령
| 요령 | 내용 |
|---|---|
| 즉시 | 폭력 직후 즉시 병원 |
| 기록 | 날짜·시간·내용 기록 |
| 보관 | 사진·녹음 파일 백업 |
| 일기 | 폭력 일기 작성 |
보호처분
법원 보호처분
| 처분 | 내용 |
|---|---|
| 접근 금지 | 피해자에 접근 금지 |
| 퇴거 | 공동 주거지에서 퇴거 |
| 치료 | 가해자 보호관찰·치료 |
| 아동 보호 | 아동에 대한 보호 처분 |
| 기간 | 최대 6개월 |
피해자 보호 시설
| 시설 | 내용 |
|---|---|
| 쉼터 |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
| 상담 | 가정폭력 상담센터 |
| 긴급 | 긴급구호·의료 지원 |
| 비용 | 무료 |
이혼 청구
재판상 이혼
이혼은 민법에 근거합니다()。
| 사항 | 내용 |
|---|---|
| 사유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
| 청구 | 피해 배우자의 이혼 청구 |
| 관할 | 피고 주소지 법원 |
| 입증 | 폭력 사실 입증 |
위자료 청구
| 사항 | 내용 |
|---|---|
| 청구 |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
| 금액 | 폭력 정도·기간에 따라 산정 |
| 재산분할 | 재산분할도 별도 청구 가능 |
| 양육권 | 피해자가 양육권 확보 유리 |
아동 보호
아동 피해 시
| 사항 | 내용 |
|---|---|
| 신고 | 아동학대 신고 의무 |
| 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 조치 | 아동 긴급보호 조치 |
| 상담 | 아동 전문 상담 |
양육권
| 사항 | 내용 |
|---|---|
| 변경 | 폭력 가해자의 양육권 변경 |
| 면접교섭 |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 |
| 기준 | 아동 복리 최우선 |
| 전문가 | 가정법원 조사관 의견 |
형사 처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 행위 | 처벌 |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 협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감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주의할 점
- 폭력은 어떤 형태든 용납되지 않습니다
-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 병원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세요
- 가정폭력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 아이가 있는 경우 아동 보호가 우선입니다
-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부부 간 폭력 당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112에 신고**하세요. **가정폭력 상담센터에 연락**하세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세요. **증거를 확보**하세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Q02가정폭력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출동**합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검찰에 송치**됩니다.
Q03접근금지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세요. **폭력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위반 시 처벌**됩니다.
Q04이혼할 수 있나요?+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육권**도 유리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05아이가 있는데 어떡해요?+
**아이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세요. **양육권 변경**을 고려하세요.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합니다. **아이 상담**이 필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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