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부터 보호명령까지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폭행·폭언·협박을 받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통제당하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폭행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의 유형

유형	구체적 사례
신체적 폭력	때리기, 차기, 흉기 위협, 물건 던지기, 머리채 잡기
정서적 폭력	폭언, 욕설, 협박, 무시, 감금, 외부 접촉 차단
경제적 폭력	용돈 통제, 금융거래 제한, 강제 빚, 취업 방해
성적 폭력	강제적 성행위, 성적 협박, 성적 모욕

주의할 점

맞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 외출과 통장 사용을 통제하는 행위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내가 다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전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것도 경제적 폭력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면 즉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긴급 연락처

기관	전화번호	이용 가능 시간
경찰	112	24시간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가정폭력상담센터	1577-1366	평일 09:00~18:00
성폭력상담센터	1336	24시간

현장 대응 순서

폭력 발생 또는 위협 감지
        ↓
    1단계: 안전 확보 (대피, 문 잠금, 이웃 호출)
        ↓
    2단계: 112 또는 1366 신고
        ↓
    3단계: 경찰 출동 → 피해자 보호 조치
        ↓
    4단계: 병원 이동 → 진단서 발급
        ↓
    5단계: 경찰 조사 참고 → 피해 진술

경찰이 출동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위급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조치란 무엇인가요?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본안 결정 전에 피해자를 긴급 보호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청구하는 조치입니다.

임시조치의 내용

조치	내용
가해자 퇴거	주거지에서 가해자를 퇴거시키는 명령
접근 금지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자발찌 부착	상해 위험이 큰 경우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임시조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은 어떻게 받나요?

보호명령은 가정법원이 가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결정입니다. 임시조치보다 장기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보호명령 청구 절차

단계	내용
1. 청구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 경찰관
2. 관할 법원	피해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3. 제출 서류	보호명령 청구서, 진단서, 증거 자료
4. 심리 기간	긴급 시 48시간 이내 임시조치, 본안은 수주
5. 결정	보호명령 또는 기각

보호명령의 종류와 기간

종류	내용	기간
피해자 격리	공동 주거에서 퇴거	최대 6개월
접근 금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최대 6개월
연락 금지	전화·우편·전자적 수단 접촉 금지	최대 6개월
양육권 임시 위탁	미성년 자녀를 피해자에게 임시 위탁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	사안에 따라

보호명령 위반 시 제재

가해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특례법 제42조).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나요?

보호명령이나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폭력이 반복될 때마다 꾸준히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부상 부위 사진 촬영 (날짜·시간 기록)
•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확보
• 폭언·협박 음성 녹음 보관
•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대화 캡처
• CCTV 영상 확보 (공동현관 등)
• 목격자 연락처 확보 (이웃·지인)
• 파손된 물건 사진 촬영
• 가정폭력 일지 작성 (날짜·장소·내용)

증거 보관 팁

팁	설명
클라우드 백업	사진과 녹음을 구글드라이브 등에 백업
타인 공유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증거 사본 전달
원본 보존	수정·삭제 없이 원본 상태 보관
날짜 기록	모든 기록에 발생 일시를 명시

쉼터와 피해자 지원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쉼터(보호시설) 입소를 통해 긴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비공개이므로 가해자가 찾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숙식 제공	최대 10주(연장 가능) 무료 숙식
법률 상담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 연결
심리 치료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의료 지원	부상 치료 및 건강 관리
자립 지원	직업 훈련, 주거 지원, 생계비 지원
자녀 지원	미성년 자녀 동반 입소 가능

쉼터 이용 방법

여성긴급전화 1366 신청
        ↓
    상담원과 상담 (상황 설명)
        ↓
    쉼터 입소 적격 여부 심사
        ↓
    입소 (비공개 차량으로 이동)
        ↓
    숙식·상담·치료·자립 지원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 범죄는 일반 폭행과 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행위	해당 죄명	벌칙
폭행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	특수폭행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감금	감금죄	5년 이하 징역
보호명령 위반	보호명령위반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과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폭력 발생 즉시

• 안전한 곳으로 대피
• 112 또는 1366 신고
• 부상 시 즉시 병원 이동 (진단서 발급)
• 현장 상황 사진·녹음 확보

신고 이후

단계	행동
1	경찰 조사에서 상황을 상세히 진술
2	진단서·증거를 경찰에 제출
3	보호명령 필요 시 가정법원에 청구
4	쉼터 이용 필요 시 1366에 신청
5	이혼·양육권 문제는 가사사건으로 분리 진행

장기적 대응

•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보관
• 심리 상담을 통해 트라우마 관리
• 법률 전문가 상담으로 이혼·재산분할 검토
•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공유하여 안전망 구축
• 긴급 상황 시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