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이혼 후 체류자격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배우자 이혼 후 체류자격 어떻게 되나요?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가 이혼했을 때 체류자격 변경 절차와 요건을 정리합니다.

F-6 비자 개요

결혼이민자(F-6) 비자란?

사항	내용
의미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목적	혼인 생활을 위한 국내 체류
기간	1년~2년 단위 갱신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이혼 시 영향

이혼하면 F-6 비자의 근거가 되는 혼인 관계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출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즉시 취소	아니오 — 이혼 즉시 취소되지 않음
신고 의무	30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미신고 시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대상
변경 가능	요건 충족 시 다른 자격으로 변경 가능

체류자격 변경 요건

F-6-2(이혼·사망 등 사유 체류)

이혼 후에도 한국에 계속 거주하려는 경우 F-6-2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건	내용
거소 요건	이혼 당시 국내 거소 보유
거주 계속	이혼 후에도 계속 거주
자녀 양육	미성년 국적 자녀 실제 양육
경제 능력	자립 가능한 소득 또는 재산
품행	품행 단속 요건 충족

자녀 양육 조건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양육권 확인 문서가 있으며 자녀와 동거 중인 경우 체류자격 변경이 유리합니다.

국내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

거주 기간	유리한 점
5년 이상	영주권(F-5) 신청 가능
3~5년	사회적 정착 심사에 유리
1~3년	자녀 양육 시 변경 가능
1년 미만	엄격한 심사, 증빙 강화

체류자격 변경 절차

신청 기한

이혼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필요 서류

서류	비고
여권	유효기간 확인
외국인등록증	기존 F-6 등록증
이혼확인문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 확인
기본증명서	본인 및 자녀 분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관계 증명
거소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양육권확인문서	자녀 양육 시 필요

신청 절차

서류 준비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권장)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및 심사 → 결과 통보(약 1~3개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권리

강제퇴거 절차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되면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단계	내용
퇴거명령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퇴거 명령
이의신청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행정심판	퇴거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 제기

인정되는 체류 사유

체류자격 변경 심사 시 자녀 양육, 인도적 사유, 장기 거주에 따른 사회적 정착, 안정적 소득과 납세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영주권(F-5) 신청 가능성

5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자립 능력이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거주 기간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실무 팁

• 이혼 확정 후 30일 이내 출입국관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 미성년 국적 자녀 양육 사실을 서류로 확실히 증명하세요
• 소득과 거소 증빙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 체류자격 변경 거부 시 7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영주권 신청에 유리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HiKorea 웹사이트에서 사전 예약하세요
• 복잡한 사안은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