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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후 주택 처분 어떻게 하나요

이혼 시 공동명의 주택이나 단독명의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은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이혼 시 주택 처분 절차, 공동명의 주택 매각과 명의 변경, 주택매매 시 세금, 그리고 이혼 후 주택 처분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부동산 — 이혼 후 주택 처분
Photo · Photo by Diego PH on Unsplash

이혼 후 주택 처분 어떻게 하나요?

이혼 시 주택 처분 절차와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혼 시 주택 처분 개요

기본 원칙

이혼 시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합의 또는 재판으로 처분됩니다()。

사항내용
원칙재산분할로 처분
방법합의 또는 재판
대상공동명의·단독명의 모두
기한이혼 확정 후 2년 내

처분 방법 비교

방법내용조건
공동 매각매각 대금 분할공동 명의자 합의
명의 이전한쪽이 단독 명의차액 지급
지분 양도한쪽 지분 매입양도·취득 세금
재판 분할법원이 처분 결정합의 불성립 시

공동명의 주택 처분

공동명의 주택이란?

사항내용
의미부부 공동 명의 부동산
지분등기부등본에 지분 표시
처분공유자 전원 동의
법적 근거민법 공유 규정

공동명의 매각 절차

순서절차
1부부 합의로 매각 결정
2부동산 중개 의뢰
3매수자와 계약 체결
4공동 명의자 전원 서명
5소유권이전등기
6매각 대금 분할

합의 불성립 시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항내용
방법공유물분할청구소송
관할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결과현물 분할 또는 경매
비용소송 비용 각자 부담

한쪽이 주택을 갖는 경우

명의이전 절차

순서절차
1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
2주택 가격 평가
3차액 산정
4차액 지급
5소유권이전등기
6대출 명의 변경 (해당 시)

차액 산정

사항내용
평가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평가
공식주택가액 - 대출잔액 = 순자산
분할순자산 × 기여도
지급차액 현금 지급 또는 대금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처리 방법

방법내용
대출 상환매각 대금으로 대출 상환
대출 승계한쪽이 대출 승계
대출 이전은행 동의 후 명의 변경
공동 상환공동으로 대출 상환

담보대출 승계

사항내용
은행 동의금융기관 동의 필수
승계 조건신용평가·소득 확인
실패 시대출 상환 후 이전
비용이전 비용 별도

세금 문제

양도소득세

사항내용
원칙이혼 재산분할은 비과세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요건판결·조정·합의에 의한 양도
예외대가성이 있는 경우 과세

취득세

사항내용
부담명의이전 시 취득세 발생
감면이혼으로 인한 이전 시 감면 가능
신고이전 등기 후 60일 내 신고
비용취득세 + 지방교육세 등

재판에 의한 처분

재산분할 소송

사항내용
관할가정법원
기한이혼 확정 후 2년
절차조정 → 판결
효력판결로 처분 확정

법원 고려 사항

사항내용
기여도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기여
혼인 기간혼인 지속 기간
자녀자녀 양육 상황
경제력양쪽 경제적 능력

주의할 점

  • 재산분할 청구권은 2년 내에 행사하세요
  • 공동명의 주택은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세요
  • 대출 승계는 은행 동의가 필수입니다
  • 주택 가격은 객관적 평가를 받으세요
  • 명의이전 등기를 반드시 완료하세요
  •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후 주택 처분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1) 공동 매각 후 대금 분할**, **2) 한쪽이 단독 명의로 변경**, **3) 한쪽이 다른 쪽 지분 매입** 등이 가능합니다. **합의 불성립 시 법원 재판**으로 결정합니다.

Q02공동명의 주택 어떻게 처분하나요?+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각 시 공동 명의자 전원 서명**이 필요합니다. **한쪽이 지분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불가 시 분할 청구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Q03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이혼 판결·조정에 따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합의 내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04한쪽이 집을 갖고 싶어요 어떡해요?+

**상대방 지분을 매입**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주택 가치를 평가**하여 차액을 지급합니다. **주택 담보대출 승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Q05대출 있는 집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승계 또는 상환 후 처분**합니다. **담보대출이 있으면 승계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각 대금에서 대출 상환 후 잔액 분할**이 원칙입니다. **은행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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