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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시 주택은 누가 가져가나요 — 이혼 시 주택 처분과 분할 기준

이혼 시 부부 공동명의 또는 한쪽 명의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동산 감정평가 후 지분에 따라 분할하며 주택 명의자와 실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고 한쪽이 단독 명의로 변경 시 상대방에게 금전 보상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이혼 시 주택 처분과 분할
Photo · Photo by Andrey Metelev on Unsplash

핵심 요약

이혼 시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이며 감정평가 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한쪽이 주택을 가져가면 금전 보상하거나 매각 후 대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주택 분할이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법 제839조의2
정의이혼 시 혼인 중 취득 주택의 분할
대상공동명의·단독명의 무관
기준기여도에 따른 분할

주택 유형별 분할

유형내용
공동명의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
단독명의기여도 감안 후 분할
전세주택전세보증금 분할 대상
대출 있는 주택대출 차감 후 순자산 분할

분할 기준

기여도 산정

기여내용
재산 형성소득·저축 기여
가사 노동가사·육아 기여
혼인 기간혼인 지속 기간
취득 경위혼인 전·후 취득

분할 비율

구분비율
일반적50:50 내외
기여도 차이60:40 ~ 70:30
전업주부가사노동 기여 인정

분할 방법

현물 분할

구분내용
방법한쪽이 주택 취득
보상상대방에게 금전 보상
명의단독 명의로 변경

매각 분할

구분내용
방법주택 매각 후 대금 분할
기준분할 비율에 따라
비용매각 비용 안분 부담

공동 명의 유지

구분내용
방법공동 명의 유지
이후향후 매각 시 분할
문제점관리·처분에 합의 필요

대출 있는 주택

대출 처리

구분내용
근저당취득자가 승계 또는 상환
대출 차감순자산 기준으로 분할
연대보증보증 해제 필요

순자산 산정

항목내용
시가감정평가액
차감대출 잔액
순자산시가 - 대출 잔액

전세보증금 분할

분할 기준

구분내용
대상혼인 중 전세보증금
기준기여도에 따라 분할
명의무관하게 분할 대상

처리 방법

방법내용
갱신한쪽이 계속 거주 시 보증금 분할
해지전세 해지 후 보증금 분할
이전한쪽이 전출 시 보증금 정산

절차

분할 절차

단계내용
1. 협의당사자 간 분할 협의
2. 감정평가주택 감정평가
3. 분할 합의분할 방법·비율 합의
4. 이행명의 변경·보상금 지급
5. 불가 시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청구소송

구분내용
관할부부 공동 주소지 법원
기한이혼 후 2년 이내
비용인지대·송달료

실무 팁

주택 분할 준비

준비내용
등기부등본주택 등기 확인
감정평가시가 확인
대출 확인대출 잔액 확인
혼인 기간혼인 관계 증명

주의사항

  • 이혼 시 주택은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가사노동 기여도 분할 비율에 반영됩니다
  • 대출 있는 주택은 순자산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하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시 주택은 누가 가져가나요?+

**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의자**와 **실제 기여도**를 고려하며 한쪽이 주택을 취득하면 **상대방에게 금전 보상**하거나 **매각 후 대금 분할**합니다.

Q02남편 명의 주택도 아내가 분할받나요?+

네,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취득한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가사노동 기여**도 인정되어 아내의 기여분이 감안됩니다.

Q03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되나요?+

네, **전세보증금**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전세계약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Q04이혼 후 주택 대출은 누가 갚나요?+

**주택을 취득한 쪽**이 대출 상환 책임을 집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취득자가 **대출을 승계**하거나 **상환**해야 합니다.

Q05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나요?+

네, 한쪽이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보상금 지급**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유지** 후 향후 매각 시 분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