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이혼 시 주택은 누가 가져가나요 — 이혼 시 주택 처분과 분할 기준
이혼 시 부부 공동명의 또는 한쪽 명의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동산 감정평가 후 지분에 따라 분할하며 주택 명의자와 실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고 한쪽이 단독 명의로 변경 시 상대방에게 금전 보상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핵심 요약
이혼 시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이며 감정평가 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한쪽이 주택을 가져가면 금전 보상하거나 매각 후 대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주택 분할이란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
| 정의 | 이혼 시 혼인 중 취득 주택의 분할 |
| 대상 | 공동명의·단독명의 무관 |
| 기준 | 기여도에 따른 분할 |
주택 유형별 분할
| 유형 | 내용 |
|---|---|
| 공동명의 |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 |
| 단독명의 | 기여도 감안 후 분할 |
| 전세주택 | 전세보증금 분할 대상 |
| 대출 있는 주택 | 대출 차감 후 순자산 분할 |
분할 기준
기여도 산정
| 기여 | 내용 |
|---|---|
| 재산 형성 | 소득·저축 기여 |
| 가사 노동 | 가사·육아 기여 |
| 혼인 기간 | 혼인 지속 기간 |
| 취득 경위 | 혼인 전·후 취득 |
분할 비율
| 구분 | 비율 |
|---|---|
| 일반적 | 50:50 내외 |
| 기여도 차이 | 60:40 ~ 70:30 |
| 전업주부 | 가사노동 기여 인정 |
분할 방법
현물 분할
| 구분 | 내용 |
|---|---|
| 방법 | 한쪽이 주택 취득 |
| 보상 | 상대방에게 금전 보상 |
| 명의 | 단독 명의로 변경 |
매각 분할
| 구분 | 내용 |
|---|---|
| 방법 | 주택 매각 후 대금 분할 |
| 기준 | 분할 비율에 따라 |
| 비용 | 매각 비용 안분 부담 |
공동 명의 유지
| 구분 | 내용 |
|---|---|
| 방법 | 공동 명의 유지 |
| 이후 | 향후 매각 시 분할 |
| 문제점 | 관리·처분에 합의 필요 |
대출 있는 주택
대출 처리
| 구분 | 내용 |
|---|---|
| 근저당 | 취득자가 승계 또는 상환 |
| 대출 차감 | 순자산 기준으로 분할 |
| 연대보증 | 보증 해제 필요 |
순자산 산정
| 항목 | 내용 |
|---|---|
| 시가 | 감정평가액 |
| 차감 | 대출 잔액 |
| 순자산 | 시가 - 대출 잔액 |
전세보증금 분할
분할 기준
| 구분 | 내용 |
|---|---|
| 대상 | 혼인 중 전세보증금 |
| 기준 | 기여도에 따라 분할 |
| 명의 | 무관하게 분할 대상 |
처리 방법
| 방법 | 내용 |
|---|---|
| 갱신 | 한쪽이 계속 거주 시 보증금 분할 |
| 해지 | 전세 해지 후 보증금 분할 |
| 이전 | 한쪽이 전출 시 보증금 정산 |
절차
분할 절차
| 단계 | 내용 |
|---|---|
| 1. 협의 | 당사자 간 분할 협의 |
| 2. 감정평가 | 주택 감정평가 |
| 3. 분할 합의 | 분할 방법·비율 합의 |
| 4. 이행 | 명의 변경·보상금 지급 |
| 5. 불가 시 |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
재산분할 청구소송
| 구분 | 내용 |
|---|---|
| 관할 | 부부 공동 주소지 법원 |
| 기한 | 이혼 후 2년 이내 |
| 비용 | 인지대·송달료 |
실무 팁
주택 분할 준비
| 준비 | 내용 |
|---|---|
| 등기부등본 | 주택 등기 확인 |
| 감정평가 | 시가 확인 |
| 대출 확인 | 대출 잔액 확인 |
| 혼인 기간 | 혼인 관계 증명 |
주의사항
- 이혼 시 주택은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가사노동 기여도 분할 비율에 반영됩니다
- 대출 있는 주택은 순자산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하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시 주택은 누가 가져가나요?+
**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의자**와 **실제 기여도**를 고려하며 한쪽이 주택을 취득하면 **상대방에게 금전 보상**하거나 **매각 후 대금 분할**합니다.
Q02남편 명의 주택도 아내가 분할받나요?+
네,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취득한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가사노동 기여**도 인정되어 아내의 기여분이 감안됩니다.
Q03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되나요?+
네, **전세보증금**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전세계약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Q04이혼 후 주택 대출은 누가 갚나요?+
**주택을 취득한 쪽**이 대출 상환 책임을 집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취득자가 **대출을 승계**하거나 **상환**해야 합니다.
Q05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나요?+
네, 한쪽이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보상금 지급**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유지** 후 향후 매각 시 분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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