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배우자 위자료 얼마 받아요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위자료 청구 조건

위자료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 사실 — 배우자가 부부관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
• 혼인 파탄 인과관계 —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가 된 점
• 정신적 고통 —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위법성 — 배우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주요 산정 요소:

요소	구체적 내용
혼인 기간	길수록 위자료 증가
부정행위 기간·횟수	장기·반복적일수록 증가
부정행위 정도	단순 만남 vs 동거·재혼 목적
피해자 고통	정신적 충격·가정 파괴 정도
과실 유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재산·소득	양측의 경제적 상황
자녀 유무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위자료 참고 액수 (판례 경향):

유형	통상적 범위
단기 부정행위	1,000~1,500만 원
장기 부정행위	1,500~2,500만 원
동거·출산 등 심각한 경우	2,500~5,000만 원

이는 참고 기준이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위자료에 대해 명확한 기준표가 아닌 사안별 종합 판단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간자에게도 청구 가능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 공동 피고로 소송 제기 가능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만난 경우 위자료 책임 인정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일부 책임 인정 가능

상간자 위자료는 배우자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합산 금액이 아닌 개별 청구가 원칙입니다.

1단계: 증거 확보

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부정행위 입증입니다.

유효한 증거:

• 메신저 대화 내용 (카카오톡·문자)
• 호텔·모텔 이용 기록
• 데이트·여행 사진 및 영상
• 위치 추적 기록 (스마트폰)
• 목격자 진술서
• 상간자 자백 녹음
• 통화 내역서

배우자 몰래 녹음한 대화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대화를 도청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주의하세요.

2단계: 위자료 청구 방법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

•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나의 소송에서 진행
•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이혼 후 별도 청구:

• 이혼은 했지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 불법행위 기준 3년 이내에 별도 소송 제기 가능

합의:

• 소송 전 배우자와 위자료 합의
• 합의서 공증 시 강제집행 가능

과실상계 — 양쪽 다 문제가 있으면

청구인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위자료가 감액됩니다().

• 청구인의 폭력·학대 — 위자료 감액 사유
• 청구인의 부정행위 — 쌍방 과실로 상쇡 가능
• 부부 간 갈등 — 감액보다 참작 수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이유로 청구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 자체가 다른 과실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가사법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