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이혼·가족

이혼 시 전세보증금 어떻게 나누나요

민법에 따라 이혼 시 전세보증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전세보증금의 잔치를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분할 비율과 명의 이전 방법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이혼 시 전세보증금 분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전세보증금 분할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이혼 시 전세보증금 어떻게 나누나요?

이혼 시 전세보증금 분할 방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분할 개요

전세보증금이란?

사항내용
의미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
성격부부 공동재산에 해당 가능
분할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법률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대상혼인 중 형성한 재산
전세금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
기준기여도에 따라 산정
방법합의 또는 법원 결정

전세보증금 분할 방법

분할 방식

방식내용
명의 이전한쪽 명의로 전세보증금 이전
현금 분할계약 해지 후 현금으로 분할
대환한쪽이 다른 주택으로 이전
승계한쪽이 기존 전세 계약 승계

명의 이전 방법

순서절차
1부부 합의
2임대인에게 명의 변경 통지·동의
3임대차계약서 변경
4전입신고 변경
5확정일자 재발급

계약 해지 후 분할

순서절차
1부부 합의
2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
3보증금 반환
4합의 비율에 따라 분할
5각자 이주

임차권 승계

승계 요건

임차권의 승계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동의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임대차계약 승계
명의승계인 명의로 변경
보증보증금은 승계인에게 귀속

임대인 동의

사항내용
필요임대인 동의 필수
거절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음
사유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제한
협의임대인과 사전 협의 권장

분할 비율 산정

기여도 산정

사항내용
맞벌이소득 비율에 따라 기여도 산정
전업주부가사노동 기여도 인정
대출전세자금대출 상환 기여도
증여부모 증여자금의 기여도
기간혼인 기간 고려

비율 예시

사례비율
맞벌이 비슷한 소득50:50
남편 소득·아내 전업주부60:40~50:50
한쪽 부모 증여증여 받은 쪽 비율 높음
전세대출 있는 경우대출 상환 기여도 고려

전세자금대출 문제

대출이 있는 경우

사항내용
공동명의공동 채무로 상환 필요
단독명의명의인이 상환 책임
승계대출도 함께 승계 필요
대환새 대출로 전환 필요

대출 해결 방법

방법내용
승계한쪽이 대출 승계
상환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대환새 대출로 전환
분할대출 잔액 공제 후 분할

실무 팁

분할 협의 시 확인사항

순서확인사항
1전세보증금 총액 확인
2대출 잔액 확인
3기여도 산정
4명의 이전 가능 여부
5임대인 동의 가능성

주의사항

사항내용
임대인임대인 동의 없이 변경 불가
대출대출 잔액 고려
세금명의 이전 시 세금 발생 가능
기한재산분할 청구권 기한 유의
서면합의 내용 서면화

주의할 점

  • 전세보증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명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시 전세보증금 어떻게 나누나요?+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합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분할합니다. **명의 이전** 필요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전액 분할도 가능**합니다.

Q02전세보증금 누구 명의로 하나요?+

**합의로 결정**합니다. **한쪽 명의로 이전** 가능합니다. **분할하여 각각 명의**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후 분할**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필요합니다.

Q03전세보증금 분할 비율 어떻게 되나요?+

**기여도에 따라 산정**합니다. **50대50이 원칙**은 아닙니다. **맞벌이 시 비슷한 비율**입니다. **전업주부 시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산정**합니다.

Q04임대인 동의 없이 명의 바꿀 수 있나요?+

**임대인 동의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승계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이 좋습니다.

Q05전세계약 만료 전 이혼하면 어떡하죠?+

**계약 만료까지 대기**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명의 이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 필요합니다. **위약금 발생**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