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적 혼인 성립과 효력

**네, 그렇습니다**.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은 **당사자 양쪽의 합의와 혼인신고**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호적상 부부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예식을 올리고 함께 살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로 일부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없습니다**. 법적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배우자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제3자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유물분할 청구** 등의 방법으로 일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적출추정을 받지 못합니다**. 법적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민법상 적출자로 추정**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 자녀**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인지 절차**를 거쳐야 아버지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육비 청구나 상속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가능합니다**. 법적 혼인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혼인관계의 재산분할에 비하여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합니다. 양쪽 당사자의 **합의와 서명이 필요**하며, **증인 2인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국외 거주 시에는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처리**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연관계의 기간이 길다고 하여 자동으로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보호가 일부 인정될 뿐**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나중에라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수리된 시점부터 법적 혼인이 성립**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법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