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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시 연금도 나누나요 — 이혼 시 연금분할청구권과 절차

이혼 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퇴직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할 수 있으며 이를 연금분할청구권이라 하고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금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연금분할은 재산분할과 별개의 권리입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이혼 시 연금분할청구와 절차
Photo · Photo by Athena on Unsplash

핵심 요약

이혼 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퇴직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금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연금분할이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국민연금법 제64조
정의이혼 시 퇴직연금 분할 청구
대상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기간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대상 연금

연금근거법
국민연금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별정우체국연금법
군인연금군인연금법

분할 요건

기본 요건

요건내용
혼인 기간혼인 중인 기간
가입 기간혼인 중 연금 가입 기간
이혼이혼이 확정된 상태
기한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분할 대상 기간

구분내용
혼인 전분할 대상 아님
혼인 중분할 대상
이혼 후분할 대상 아님

분할 방법

분할 기준

구분내용
기준혼인 중 가입 기간
비율가입 기간 비율에 따라
한도연금액의 50% 이내

분할 연금액 산정

항목내용
기본 연금액수급권자의 기본 연금액
분할 비율혼인 중 가입 기간 / 전체 가입 기간
분할 연금액기본 연금액 × 분할 비율

청구 절차

국민연금 분할청구

단계내용
1. 이혼 확정이혼 신고 완료
2. 청구서 작성연금분할청구서 작성
3. 구비서류이혼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4. 제출국민연금 공단 지사
5. 심사공단 심사
6. 결정분할 여부 통지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단계내용
1. 이혼 확정이혼 신고 완료
2. 청구서 작성연금분할청구서 작성
3. 제출소속 기관·연금관리공단
4. 심사공단 심사
5. 결정분할 여부 통지

효과

분할 연금 수급

구분내용
수급권분할받은 연금 수급권
지급 시기원 수급권자 수급 개시 시
지급 기간원 연금 지급 기간과 동일

분할 연금의 특성

구분내용
양도 불가분할 연금은 양도 불가
압류 불가원칙적으로 압류 불가
소멸수급권자 사망 시 소멸

실무 팁

연금분할 준비

준비내용
가입 기간 확인연금 가입 내역 확인
혼인 기간 확인혼인신고일 확인
이혼 증명이혼 증명서 발급
청구 기한2년 이내 청구

주의사항

  • 연금분할청구는 2년 이내에 반드시 하세요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모든 퇴직연금이 대상입니다
  • 혼인 중 가입 기간만 분할 대상입니다
  • 연금 수령 전이라도 분할청구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시 연금도 나누나요?+

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퇴직연금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

Q02연금분할청구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연금분할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빠른 청구가 중요합니다.

Q03국민연금 말고도 분할되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연금 전반**에 대해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Q04연금 수령 전인데 분할되나요?+

네, 연금 **수령 전이라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Q05연금분할 비율 어떻게 정하나요?+

**혼인 기간 동안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부 **양쪽 모두 가입**한 경우 각자의 가입 기간을 비교하여 분할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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