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이혼·가족

이혼 후 재산분할 안 해줘요

이혼 시 합의된 재산분할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강제 수단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과 재산분할 이행 강제, 가정법원에 이행 청구, 그리고 강제집행을 통한 재산분할 이행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이혼 후 재산분할 이행 강제 방법
Photo · Photo by Helloquence on Unsplash

이혼 후 재산분할 안 해줘요?

재산분할 미이행 시 법적 강제 수단을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 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 기준

기준내용
혼인 기간혼인 기간에 따라 기여도 산정
기여도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
현재 재산이혼 시 실제 재산 규모
전문직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

재산분할 대상

대상내용
공동 재산혼인 중 취득 공동 재산
부동산주택·토지
금융 자산예금·주식·연금
퇴직금퇴직금의 일부
사업 가치사업 가치의 일부

미이행 시 대응 절차

1단계: 서면 독촉

사항내용
방법내용증명 발송
내용재산분할 이행 요구
기한14일~30일 이행 기한
효과이행 거절 시 소송 근거

2단계: 가정법원 이행명령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사항내용
신청 기관관할 가정법원
요건판결·조정조서 상 이행 의무
비용저렴
소요 기간2~4주
위반 시과태료·감치 처분 가능

3단계: 강제집행

판결문·조정조서로 강제집행합니다.

방법내용
급여 압류급여 최대 1/2 압류
예금 압류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부동산 경매 처분
동산 압류재산 압류

재산분할 확보 방법

이혼 시 확보

방법효력
법원 판결강제집행력 있음
법원 조정강제집행력 있음
공정증서 합의집행력 있음
서면 합의서소송 필요

조정조서의 효력

사항내용
확정 효력판결과 동일 효력
강제집행즉시 강제집행 가능
이행 기한조정조서에 명시된 기한

재산 숨김 대응

재산명시신청

사항내용
신청 기관관할 법원
대상이행 의무자
내용재산 목록 제출 명령
위반 시벌금 또는 구류

재산조회

사항내용
대상금융·부동산·자동차
방법법원 통해 기관 조회
비용일정 비용 발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항내용
요건재산 없이 이행 불응
효과신용 제한
해제이행 후 해제

재산분할 비율

일반적 기준

혼인 기간기여도 인정
5년 미만10~20%
5~10년20~40%
10~20년30~50%
20년 이상40~50% 이상

사안마다 다르며, 가사노동 기여도도 포함됩니다.

기여도 산정 요소

요소내용
가사노동가사·육아 기여
경제 활동소득 기여
혼인 기간기간에 따른 누적 기여
재산 증식재산 증식에 기여

재산분할청구권 시효

사항내용
기한이혼 후 2년
기산점이혼 확정일부터
소멸2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미리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행사하세요
  • 합의 시 공정증서 또는 법원 조정을 거치세요
  • 미이행 시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세요
  • 판결문·조정조서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용이합니다
  • 상대방 재산 숨김 시 재산명시신청을 하세요
  • 급여 압류가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 이혼 전 재산분할 합의를 미리 해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재산분할 안 해줘요 어떡해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이혼 조정·판결에서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판결문·조정조서**가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02강제집행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로 강제집행합니다. 상대방의 **급여·예금·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최대 **1/2**까지 가능하고, **부동산 강제경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을 통해 **동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Q03재산분할청구권 시효 있나요?+

**이혼 후 2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 전에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04합의서만 있어도 되나요?+

**판결문·조정조서가 있어야 강제집행**이 쉽습니다. 단순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합의서는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법원 조정**을 거치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이미 합의서만 있다면 **이행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Q05상대방이 재산 숨기면 어떡해요?+

**재산명시신청**을 하세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이나 구류** 처분됩니다. **금융·부동산 조회**도 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