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이혼 후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분할 기준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vs 위자료

구분	재산분할	위자료
성격	공동재산의 분할	손해배상
대상	양쪽 모두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
기준	기여도	잘못의 정도
청구	양쪽 모두 가능	피해 측만 가능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

포함되는 재산

재산	설명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퇴직금	이미 수령했거나 장래 수령 예상액
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자동차	차량 가액
보험	보험 해약환급금
영업재산	사업 자산

제외되는 재산

재산	이유
혼인 전 취득 재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아님
상속재산	혼인 중 상속도 원칙적 제외
혼인 전 증여	개인 재산

다만 혼인 전 재산이라도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요소	구체적 내용
경제적 기여	소득, 재산 형성에의 직접 기여
가사·육아 기여	전업주부·주부의 간접 기여
혼인 기간	길수록 기여도 인정 폭 넓음
재산 형성 과정	누가 어떻게 형성했는가
현재 재산 상태	분할 시점의 재산 가액

유형별 기여도 참고

유형	통상적 기여도
맞벌이	50:50
남성 외벌이 + 여성 전업주부	3550:5065
혼인 기간 20년 이상	기여도 비율 상향
혼인 기간 5년 미만	기여도 비율 하향

위 비율은 참고 수치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재산분할 절차

1. 부모 합의

• 부부가 합의하여 분할 방법 결정
• 분할 비율, 지급 방법, 기한 협의
• 합의이혼 시 이혼신고서에 기재

2. 법원 결정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절차	내용
재산분할청구소송	가정법원에 제기
재산조사	양측 재산 현황 조사
기여도 산정	법원이 종합 판단
분할 판결	비율 및 방법 결정

재산분할의 방법

방법	내용
현금 분할	금전으로 지급
현물 분할	부동산 등 현물로 분할
대물분할	다른 재산으로 대체
분할 대금 지급	일방이 타방에 대금 지급

부채 처리

구분	처리
공동 부채	분할 시 함께 고려
개인 부채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분할 시 함께 정리

청구 기한

기한	내용
이혼 후 2년 이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한
소멸 시효	2년 경과 시 권리 소멸

중요: 재산분할은 이혼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세요
• 재산 은닉에 대비해 미리 자료를 확보하세요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 인정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하세요
• 혼인 전 재산이라도 기여도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